by김진우 기자
2012.10.15 11:22:09
[판교 =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15일 “인터넷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판교 테크노밸리 센터에서 열린 한국인터넷포럼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한국 경제의 더 높은 도약을 위해서는 인터넷 산업의 위상의 회복이 필수적이다.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뿐 아니라, 인터넷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자긍심과 자존심을 살려야 할 것”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문 후보는 “청와대에 ‘국가전략산업지원관실’을 설치하겠다”며 “여기서 인터넷 경제와 산업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고, 정부는 법규, 자본시장, 제도 등에서 인터넷 산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 제반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실효성 없이 산업만 위축시키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겠다. 시장과 기업체가 담당해야 할 분야에 정부가 간섭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며 “정부는 산업 기반인 유무선 네트워크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고도화하고, 사람이 자신의 꿈과 창의력을 펼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겠다. 저의 첫 번째 약속”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 문 후보는 대한민국을 ‘인터넷 자유국가’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인터넷 검열을 폐지하는 한편, 높은 통신비로 인한 접근성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그는 “네트워크 세상은 기본적으로 자율적인 세상이다. 자율성을 공권력으로 통제하려는 시도는 있어서도 안 되고, 사실 가능하지도 않다”며 “5년 전만 해도 중국의 인터넷 검열을 비판하던 한국이 지금은 동급이 됐다. 인터넷 세상에서만 보면 이명박 정부는 독재정권”이라고 쓴소리를 뱉었다.
또한 그는 “또 하나 문제는 통신접근의 자유가 위협받는 것이다. 가계 통신비가 너무 높다”며 “저는 휴대전화 단말기 국제비교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유통구조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가격을 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싼 요금제는 대폭 손질하도록 하겠다. 기본료를 폐지하거나 대폭 낮추고, 보이스톡 같은 모바일음성통화 서비스(m-VoIP)도 활성화시키겠다”며 “제가 생각하는 자유로운 인터넷 세상은 통신비로 마음 졸이지 않고, 검열을 겁내지 않는 세상이다. 제가 꼭 이뤄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인터넷 산업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역점을 두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민주정부 10년 동안 비전 있는 일자리였던 인터넷산업, 벤처, 중소기업 일자리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 일이 고되고 힘든 것이야 마찬가지지만, 처우도 나쁘고 미래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라며 “당연히 창업도 부진하다. 기술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대기업에만 이익이 편중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최우선적으로 창업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특히 청년창업을 지원하겠다”며 “소액의 다수 투자자를 모으는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등 다양한 창업자금 조달 방안을 제공하겠다. 또 모태펀드 2조원을 조성해 창업과 벤처기업 활성화를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산업을 통해 좋은 일자리 50만개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문 후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기반을 갖출 것 ▲융합의 인터넷 산업의 생태계를 만들 것 ▲이명박 정부가 해체한 정보통신부의 순기능을 복원할 것 ▲정부에 인터넷산업 정책을 총괄할 기구를 둬 미래 융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민주통합당은 2000년대 인터넷 벤처 붐을 일으켰던 김대중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고, 직접 소프트웨어를 만드신 노무현 대통령을 이은 정당”이라며 “인터넷 창업의 기업가 정신을 깨우고 좋은 일자리의 보고로 만드는 일, 상생과 융합의 인터넷 산업의 생태계를 만드는 일을 저 문재인과 민주통합당 정부는 또 다시 해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