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성장·분배 갈등해소 급선무

by박동석 기자
2004.05.14 11:04:30

[edaily 박동석기자] 참여정부 2기의 경제정책 기조는 노대통령 탄핵 이전과 큰 그림에서 그리 큰 차이를 보일 것 같지 않다. 기본적으로 선진화된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하는 작업을 늦추지 않으면서 미래의 성장동력을 찾아가는 과제를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다. 단기적으로는 경기회복이 발등의 불로 떨어진 만큼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등 "경제안정"과 "민생 우선"에 무게를 둘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성장과 분배를 둘러싼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어서 청와대의 대응이 주목된다. ◇단기적으로 민생 안정에 무게 정부는 국제 유가 급등, 중국의 긴축 의지, 미국 조기 금리인상 움직임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여건이 긴박함에 돌아감에 따라 충격 완화요법 마련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우리당은 이와관련해 지난 12일 추경예산 편성, 연기금 및 퇴직연금 주식투자 허용, 사모펀드 활성화, 민생법안 6월국회 처리등을 합의해 놓은 상태다.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5월의 경제 동향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다음달 추경을 얼마만큼 할 것인 지 언제할 것인 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경기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추경은 빠르면 6월, 늦어도 7월국회에서는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규모는 최근 몇 년간의 추경 편성 규모와 세계통화기금(IMF)의 권고등을 감안할 때 5조원에서 7조원 사이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시장개혁작업에 탄력 중장기적 비전인 재벌, 노동시장등 시장개혁을 위한 작업은 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조윤제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지난 13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우리은행이 주최한 아시아개발은행(ADB)연차총회 세미나에서 시장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조 보좌관은 "한국의 기업 구조조정"이란 제목의 기조 연설에서 "대통령이 복권될 경우 개혁과 성장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겠다"며 "좀 더 발전된 시장경제 체제 비전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도 "한국의 개혁 방향은 선진 시장 경제를 구축하는 것이 최우선 순위"고 노대통령의 탄핵과는 상관없이 시장 개혁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 부총리와 조 보좌관의 이같은 발언은 참여정부 2기의 경제정책 기조가 이전과 큰 변화가 없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개혁과 관련해 탄핵으로 일시 중단됐던 참여정부의 각종 로드맵(기간별 일정표)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 법안 처리 속도 낸다 가시적인 성과는 국회에서 나타날 전망이다. 노대통령 탄핵과 4.15총선이 맞물리면서 처리가 지연되어 온 각종 개혁, 민생법안이 수두룩했기 때문이다. 지난 국회에서 의원 입법과 정부 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총 2507개로 역대 국회 중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은 1753개로 나머지 754개는 야당의 반대로 부결되거나 아예 폐기됐다. 하지만 과반수 의석의 힘있는 여당의 등장으로 미처리 법안의 처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공정위가 이미 입법 예고한 "독점 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처리가 관심이다. 이 법은 공정위의 계좌추적권 3년 연장과 재벌 계열 금융회사의 의결권 행사 축소, 출자총액제한 유지등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와 우리당은 이와함께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원칙적으로 허용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과 통합도산 3법 제정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우리당이 총선에서 제시한 10대 민생경제법안 처리도 6월 17대 국회 개원과 함께 처리될 능성도 높다. 청와대와 의견 조율을 거친 것으로 알려진 10대 민생경제법안은 재래시장 육성 특별법, 중소기업사업전환 특별법, 우수교원확보법, 농작물 재해 보험법, 기간제및 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국민기초 생활보장법, 고령화대책기본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 장애인 차별금지법, 공적노인요양 험법등이다. 우리당은 이 법안들을 국회 개원 즉시 통과시킬 방침을 정해 놓은 상태다. ◇성장이냐 분배냐 그러나 성장이 먼저냐 분배가 먼저냐의 논쟁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이정우 대통령 정책기획위원장과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개혁파의 목소리가 부쩍 높아진 가운데 이부총리와 우리당 홍재형 정책위의장의 노선이 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다. 그런가하면 청와대는 민생과 경제안정을 내세우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올해를 "분배 총력의 해"로 정하는등 분배와 복지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과감한 규제완화등 성장 위주의 정책을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는 재계와 한나라당,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말하고 있는 정부, 분배에 쏠려 있는 청와대간의 충돌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하는 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