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출범 3년 됐지만 기소율 1% 밑돌아…중도 퇴직자도 30명

by경계영 기자
2024.05.14 09:41:09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21년 1월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입건하거나 공소 제기한 건은 접수사건 대비 1%도 채 되지 않았다. 3년 새 중도 퇴직한 검사나 수사관만 30명에 이르고 매해 수백억원의 예산을 받고도 예산 집행률이 겨우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공수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공수처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접수한 사건 3025건 가운데 입건한 건은 24건에 그쳤다.

(사진=김미애 의원실)

이뿐 아니라 2022년 3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접수한 사건 5476건 가운데 공소 제기한 건은 11건에 불과했다. 구속기소한 사건은 한 건도 없었다.

예산 집행률도 떨어지는 상황이다. 2021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예산 813억6000만원을 배정받았지만 집행한 예산은 482억2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집행률은 59%였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232억2000만원 가운데 139억4600만원(60.1%)을, 2022년 197억7700만원 가운데 144억6600만원(73.1%)을, 지난해 176억8300만원 가운데 154억6100만원(87.4%)을 각각 집행했다. 올해도 206억8000만원 예산을 배정받았지만 지난 8일 기준 집행률은 21.5%(44억5000만원)에 머물렀다.



공수처를 근무 도중 떠나는 인력으로 검사·수사관 정원도 채우지 못한 상태다. 지난 3년 동안 공수처를 퇴직한 검사와 수사관은 총 33명이었으며 임기 만료로 퇴직한 자는 3명뿐이었다. 30명이 개인사정을 이유로 중도 퇴직했다. 검사와 수사관 정원은 각각 25명, 40명이지만 4월 말 기준 각각 6명, 4명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공수처 예산과 인력, 실적 등을 점검한 결과 배정된 예산 집행률도 미진한 데다 배정 정원조차 중도 사직으로 채우지 못하는 상황에서 ‘묻지마’ 예산·인력 증가는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미애 의원은 “문재인 정권 시절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해 출범한 공수처는 그동안 반복적으로 정치적 편향 논란에 휘말렸고 성과도 변변치 않아 애초 왜 만들어졌는지 어리둥절해 하는 국민들이 많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공수처장에 적임자를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수처의 장래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진영을 떠나 공수처의 쇄신과 탈바꿈 방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