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외국인력 도입절차 단축…“이달 1000명 증가 효과”

by강신우 기자
2023.01.06 10:38:18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조선산업 분야에서 생산인력이 태부족하자 외국인력을 신속하게 고용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단축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 애로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도입업체 예비추천 신청부터 예비추천, 그리고 산업부의 고용추천까지 약 10일 정도 걸리는 기간을 5일 이내로 단축하고 조선업 밀집 지역에 ‘현장애로 데스크’를 설치해 인력 등 현장 애로 해소를 신속하게 추진한단 계획이다.

장영진 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조선산업의 수주실적이 개선되면서 연말까지 생산인력이 1만4000명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외국인력 고용을 위한) 예비추천부터 비자 발급까지 국내 절차에만 4개월 정도 걸려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했다.

조선협회에 따르면 조선업은 최근 수주 실적이 개선되면서 올해 말까지 생산 인력 1만 4000명이 부족할 전망이다. 앞서 산업부는 추천 절차를 거쳐 용접공·도장공·전기공·플랜트공 등 외국인력 1621명을 수급하려고 했지만 작년 12월12일 기준으로 비자 발급은 412명에 그쳤다.

법무부는 비자 발급 절차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전날 부산·울산·창원·거제·목포에 조선업 비자 특별 심사지원인력을 4명씩 20명을 파견했다. 사전심사부터 비자 발급에 걸리는 기간을 현행 5주에서 10일 이내로 줄여 대기 중인 1000여 명의 비자 발급을 이달 중 모두 처리한단 계획이다.

장 차관은 “현재 조선 8개사에서 고용인력이 9만 35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외국인이 6031명으로 비율로는 6.4% 정도 된다”며 “현재 예비 추천된 인원이 1940명이고 이 중 비자발급이 400명 정도 됐기 때문에 1000명 정도가 비자 대기 중이며 이달 중 다 처리하면 총 조선업 관련 외국인력을 6000~7000명으로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또 기업별 외국인 인력 도입 허용 비율도 현행 20%에서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30%까지 확대키로 했다.

(자료=산업부)

아울러 조선 분야와 관련있는 국내 이공계 학과 졸업 유학생에게 비자(E-7-3)를 발급할 때 실무능력검증을 면제하기로 했다. 숙련기능인력에 발급하는 비자(E-7-4)의 연간 배정은 2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리고 이 가운데 조선 분야에 별도로 400명을 배정한다.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출신의 고졸 이상 연수생이 국내 기능교육을 이수하면 전문 취업비자(E-7)를 주는 제도도 만든다. 여기에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미얀마 등 주요 국가 영사관에서 하는 외국인력 자격, 경력, 학력 인증을 해당 정부에서 하도록 협의해 시간도 단축한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통해 총 4개월이 걸리는 외국인력 도입 절차를 향후 1개월로 단축할 예정이다.

장 차관은 “부족한 인력을 모두 외국인으로 충족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원·하청간 임금격차 해소가 또 다른 목표이고 이를 위해 꾸준히 조선 수주의 고부가가치와 저가수주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국내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을 통해 조선산업에 꾸준히 취업이 증가하도록 하는 노력도 같이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