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계 의원 “4+1 해체하고 선거법 합의처리해야”

by조용석 기자
2019.12.17 09:30:21

바른미래당 신용현(왼쪽부터), 김삼화, 김수민, 이동섭, 이태규 의원이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법과 공수처법의 여야 합의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안철수계로 분류되는 국민의당 출신 비례대표 의원들이 범여권 4+1 협의체를 즉각 해체하고 선거법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을 합의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김삼화·김수민·신용현·이동섭·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손학규 대표에 반발, 비(非)당권파로 분류되지만, 유승민계가 주축이 된 ‘새로운 보수당’ 창당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김 의원 등은 “집권 여당과 주변 야당의 비합법 짬짜미 기구인 ‘4+1’에 의한 공직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 관련 법안의 강행처리는 의회민주주의 정신과 절차를 부정하는 폭거”라며 “어떤 명분도 절차적 민주성을 훼손하면서까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연동형비례대표제에 공감한다. 국민의 의사가 그대로 의석수에 반영되고 좀 더 다양한 관점을 가진 분들이 의회구성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게임의 룰은 참가하는 선수들 모두가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한 룰은 공정하지 못한 것이며 그 결과 또한 정의롭다고 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비례대표 의석수 중 연동형 적용비율을 두고 벌이는 4+1의 선거법 이전투구는 집권여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공수처법 관철을 위한 짬짜미 수단으로만 인식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또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 “지금이라도 여야합의 없는 법안의 상정과 처리를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 힘에 의한 정치는 나중에 또 다른 힘에 의한 정치를 불러올 것”이라며 “우리는 여당의 일방적인 강행이나 4+1 짬짜미 기구에 의한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관련 법안의 담합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마지막까지 타협과 절충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