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헌법재판기관 회의체 "통진당 해산 결정문 제출하라" 국제적 평가는?

by정시내 기자
2014.12.21 14:38:05

세계헌법재판기관 회의체. 세계 헌법재판기관이 모인 권위 있는 회의체인 베니스위원회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결정문 제출을 요청했다. 사진= SBS 뉴스 방송화면

[이데일리 e뉴스 정시내 기자] 세계 헌법재판기관이 모인 권위 있는 회의체인 베니스위원회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결정문 제출을 요청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을 번역하는 대로 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베니스위원회는 지난 19일 헌재 결정이 선고되기 전부터 정당해산심판 진행 상황을 주시한 것으로 알려져 국제적 평가가 주목된다.

헌재 관계자는 “베니스위원회 측으로부터 공식 요청이 아닌 구두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안다”며 “우선 헌재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를 영문으로 번역해 게시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매년 주요 결정을 선정해서 영문 판례집을 내는데 정당해산심판 결정을 올해 영문 판례집에 넣을지는 아직 결정한 바 없다”며 “베니스위원회가 공식 요청할 경우 이번 결정문만 먼저 번역해 전달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베니스위원회는 지난 2009년 발간한 ‘정당 제도에 관한 실천 규약’ 등을 통해 정당해산심판 제도가 극히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지난 9월 강일원 재판관은 “베니스위원회로부터 가이드라인을 비롯해 유럽과 터키의 선례 등 많은 자료를 제공받았다”며 “정당해산심판에 참고자료로 쓰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1990년 동유럽에 민주주의를 확산하기 위해 설립된 베니스위원회의 공식 명칭은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다. 유럽연합 47개국이 주축이며 한국도 정식 회원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