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편집부 기자
2010.08.24 11:23:04
[이데일리 편집부] 대통령 직속의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위원장 이상우)가 2014년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병사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24일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는 최근 병사 복무기간 24개월로 환원하고 육군의 해안경계 임무 해경 이관 반대, 병력규모 축소 방안 재검토, 공세적(능동적) 대북억제 개념 구현 등 10여 개 과제를 1차 선별했다"고 밝혔다.
국방선진화추진위원들은 육군기준으로 2014년부터 18개월로 줄어드는 병사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자는 데 다수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에 따르면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자는 의견이 많아 이를 국방부 측에 전달했다. 일부 위원은 2012년 2월 입대자부터 적용되는 21개월 복무기간으로 동결하자는 의견도 내놓았다"고 전했다.
또 “육군의 해안경계 임무를 해양경찰로 넘기는 문제에 국방선진화추진위원들이 군 본연의 임무를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해 반대 의견으로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방선진화추진위는 공세적(능동적) 대북억제 개념을 구현하고 51만여 명으로 감축하는 병력규모 조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등의 과제도 1차적으로 제시했다고 군 소식통은 전했다.
한편 국방선진화추진위는 오는 12월까지 나머지 30개의 국방개혁 과제를 추가로 확정해 국방부와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선진화추진위는 작년 12월 국방장관 직속으로 출범했다가 지난 7월1일부로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변경됐다.
군 복무기간 환원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늘렸다! 줄었다! 내키는 대로 정책을 하고 있으니! 왜 장성급 인원 감축제안은 없는 거지?” “저러면서 자기 자식들은 면제. 머릿수 늘린다고 전투력이 증가하나?” “26개월 만근 제대했는데 솔직히 군대 24개월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예비군을 1년 더 늘리면 어떤가요?” “24개월 되기 전에 자원입대하는 사람 늘어나겠네.ㅋ” 등 찬성과 반대의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