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양효석 기자
2004.07.13 10:58:27
적극적 재정집행 기조 지속..3분기중 최대한 지출키로
[edaily 양효석기자] 기획예산처는 올 하반기 경제는 수출호조에도 불구하고 내수는 당초 예상보다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따라 예산처는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재정지출 규모축소 부담이 하반기 경기위축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재정집행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1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반기 재정집행 실적 및 향후계획`을 보고했다.
보고내용에 따르면 예산처는 하반기 추경을 포함한 4조5000억원 규모의 재정지출 확대계획을 3분기 중에 최대한 집행해 내수회복 지연을 보완하고, 이월·불용도 적극적인 집행 활성화를 통해 예년 수준보다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예산처는 이러한 계획을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매월 재정집행특별점검단 회의를 개최, 재정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재경부 등과 협조를 통해 세입상황을 분석해 재정집행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기로 했다.
예산처는 올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목표 달성으로 내수를 보완해 경제활력 회복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재정의 적극적인 경기대응 노력이 민간경제주체들의 경제심리 회복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한국은행 보고자료를 인용해 재정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1분기에 전체 성장률 5.3%중 0.5%p 수준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