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상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추진…우 의장 판단 주목

by김유성 기자
2025.03.13 07:51:39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상정·처리를 추진한다. 다른 쟁점 법안이었던 ‘김건희 여사 상설 특검법’이나 반도체특별법 등에 대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은 미루기로 했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총 40여건의 법안을 상정 후 처리한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상법 개정안이 실제 상정될지 여부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단에 달렸다. 지난 27일 본회의 직전 우 의장은 교섭단체 간 협의를 강조하며 상법 개정안 상정을 미뤘다.



정국 현안이 급변하고 있다는 점도 상법 개정안 처리에 걸림돌다.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여권이 다시 결집되는 분위기인데다 다음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까지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야당은 쟁점법안인 반도체특별법·은행법·가맹사업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석방 항의에 당력을 집중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지켜보기로 한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이날 본회의 후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장외 집회를 연다. 국회본청에서 광화문 등 서울 도심까지 도보행진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