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활용정원제 인력 296명, 마약 수사·민생 분야 등에 투입
by이연호 기자
2023.12.19 10:02:14
행안부 "48개 부처 52개 직제 개정안, 연내 마무리 예정"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올해 통합활용정원제도 인력 1098명 중 296명을 이달 중에 국민안전·보호, 경제 활력과 글로벌 협력, 미래 대비, 국민 편익·서비스 제고, 사회안전망 강화 등에 투입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48개 부처 52개 직제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있으며,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현 정부는 지난해부터 정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부처별 자체 조직 진단 등을 실시해 기능 쇠퇴, 업무량 감소 분야를 발굴하고 해당 인력을 국정과제 등 핵심 분야에 재배치하는 ‘통합활용정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5년 간 총 5%)를 범정부 차원의 인력 자원(인력 풀)으로 관리·활용하게 되며, 각 부처는 자체 조직 진단을 통해 통합활용정원을 지정하고, 행안부는 국정과제 등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 부처에 인력을 재배치하고 있다.
이번 수시직제는 자연재난 대응, 마약수사 및 오남용 감시, 스토킹 행위자 전자발찌 부착 등 사회적 현안에 역점을 두고 진행한 것이 특징이다. 또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원전 수출이 경제 활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분야에 인력 보강을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자연재난 대응, 불법 체류자 관리, 스토킹 행위자 전자발찌 부착, 마약 수사 및 오남용 감시, 도시 침수 예보, 인접국 방사능 감시 등에 173명을 집중 배정한다.
원전수출,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글로벌 방역 협력, 개발제한구역 토지 매수 추진을 위해 43명을 보강하며, 차세대농업정보화,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추진, 농촌공간계획 제도 운영, 인공지능 개인정보 이슈 대응 등에 42명을 보강한다.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백제왕도핵심유적보존·관리사업 추진, 국민제안 정책화 지원, 고충민원, 농업과학기술정보 제도 운영 등엔 30명을 보강한다. 교권보호 및 회복, 국가유공자 취약계층 현장 지원, 고독사 대응 인력도 8명을 보강한다.
지난해에는 통합활용정원을 통해 일본방사능오염수 대응 등 국민 보호 및 사회안전 분야에 274명, 탄소중립 등 미래 대비 분야에 61명이 재배치됐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각 부처는 자구 노력을 통해 정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 인력 규모를 유지하면서도 국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적시에 인력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직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