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 사건 이후, 경기남부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31% 증가

by황영민 기자
2023.09.07 10:48:59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서울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40일간 경기도내에서 응급입원 조치된 정신질환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림역 사건 뿐만 아니라 성남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등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범죄 예방 차원에서 응급입원 조치를 적극 강화한 결과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30일까지 경기남부지역 경찰과 의료진의 판단 하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입원이 이뤄진 횟수는 총 285건이다.

신림역 사건 발생 40일전인 지난 6월 12일부터 7월 21일까지 응급입원은 217건이었던 것과 비교할 때 31% 증가한 수치다.



응급입원이란 현행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해 또는 타해 위기로 상황이 매우 급박한 경우 경찰과 의사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3일 이내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를 뜻한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신림역 사건 이전부터 지차제 등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신응급대응 인프라 구축을 강화하고 있다.

경기도와는 도 소속 정신건강전문요원 16명을 지원을 받아 경력 6명과 함께 ‘합동 현장지원팀’을 지난 7월 1일부터 운영 중이다. 이들은 응급입원 대상자를 현장에서 인계받아 후송부터 입원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24시간 응급입원이 가능한 정신질환자 수용 가능 공공병상을 기존 2개 병원에서 4개 병원 18개 병상으로 확대했고, 합동 현장지원팀을 통해 입원 소요시간도 평균 2시간 34분에서 1시간 55분으로 40분가량 단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여기에 더해 정실질환자 공공병상 추가 확보를 위해 도내 지자체들을 적극 독려한 결과 부천·안산·용인·김포·이천·여주 등 6개 지자체가 경기도에 내년도 공공병사 확보사업 수요조사 신청을 완료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이들 지자체에 신규 시·군 정신응급대응체계 구축 사업 관련 예산 편성을 검토 중이다.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의한 도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치료연계가 필요하다”며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정신응급대응 인프라 구축 역량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