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기덕 기자
2023.05.30 09:53:00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서 발언
“반 민생법, 국가 경쟁력 떨어뜨려”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내일 대규모 도심 집회를 열기로 했다”며 “이런 민노총에 날개를 달아주겠다는 법이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했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 법은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단체 교섭을 하도록 하고, 회사 경영권과 관련해 파업을 하는 등 파업 만능주의를 부추긴다”며 “(관련 법 통과시) 툭하면 수시 파업을 해 국민을 깜짝 놀라게 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민주당에 현 정부에 부담을 지우는 입법 폭주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은 (노랑봉투법 직회부를 통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할 수 밖에 없도록 해 정치적 부담을 지우고, 노동계의 표를 얻겠단 심산”이라며 “노란봉투법이 민생 법이었다면 민주당 정권 때 왜 처리 안 했냐. 자신들이 여당일 땐 반 민생, 야당일 땐 민생법은 결국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릴 뿐”이라고 일갈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내일 예정된 민노총의 대규모 도심 집회를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노총이 지난 16일 노숙 투쟁, 25일 대법원 야간 집회 이어 내일 2만 여명이 참여하는 도심 집회를 통해 공권력에 도전하고 있다”며 “경찰은 이번 기회에 민노총의 불법 집회를 뿌리 뽑고, 공권력이 시민의 자유를 지키는 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법을 어기는 자에게는 합당한 제재가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시민들의 자유를 침해하고 혐오만 부르는 과거 투쟁 방식과 민노총과는 결별해야 한다”며 “불법 집회를 또다시 감행한다면 국민이 더이상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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