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야권 겨냥한 전방위 수사 셈법은?

by이배운 기자
2022.12.11 15:57:42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인사들을 겨냥한 전방위 수사에 나선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실상 예견된 순서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 수사권 축소를 꾀하는 민주당을 견제하기 위해 수사는 더욱 매서워질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왼쪽부터) 검찰 수사대상에 오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사진=연합뉴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서해 피격 사건 월북몰이’ 의혹을 받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등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들 수사가 진전을 보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도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사태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아울러 검찰은 최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취업 특혜 의혹 관련해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출국금지하고, 청와대 관계자의 사무실·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또 6000만원 상당의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이 밖에도 ‘文정부 블랙리스트’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에 연루된 야권 주요 인사들을 줄소환했다.

올해 상반기 민주당은 검찰의 권한과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며 ‘검찰수사권 완전박탈(검수완박)’법 통과 등 검찰 수사권 축소를 강하게 밀어붙였다. 나아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까지 공론화하면서 검찰은 사실상 기소만 담당하는 소규모 기관으로 재편될 것이란 관측까지 나왔다.



이에 검찰은 수사 성과로 존재가치를 입증해 여론을 자신들 편으로 되돌리려 한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전 정권 권력형비리에 대한 수사에서 성과를 거두면 그만큼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축소 시도는 비리수사를 저지하려는 것 처럼 비쳐져 정당성과 명분을 잃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장동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이재명 대표는 검찰 수사의 정당성에 연일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당 안팎으로 퇴진론이 불거지면서 흐름은 검찰에 유리한 분위기다. 검찰 권한 축소의 완성단계로 거론됐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청 권한 확대 논의 역시 자취를 감춘 상황이다.

한편 검찰은 ‘부동산 사기’ ‘마약 범죄’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엄단 역할도 부각하면서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야권을 겨냥해 보복성 수사를 펼치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검찰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일체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하는 것이 검찰의 할 일”이라며 원칙론으로 맞받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