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상민 재난대책단장에 "희생자 우롱…국민과 싸울 것인가"

by이상원 기자
2022.11.16 10:04:11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범정부 재난안전관리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의 단장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맡은 것에 대해 “희생자와 피해자 그리고 유족들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최고위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참사 당시에도 국가는 없었고 참사 이후에도 국가의 책임은 실종됐다. 진실은 가려지고 실무자들에 대한 책임을 정당화하려는 시도가 횡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책임을 져야 할 이 장관의 ‘국민과 끝까지 한번 싸워보겠다’는 태도로 읽힌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난 14일 ‘이태원 참사’ 유족과의 만남을 언급하며 “그분들 말씀은 정부의 의도적 방치와 유족 분리시도로 극심한 고립감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대로 참사가 잊히지 않을까 두렵다’는 말씀도 하셨다”며 “무엇보다도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간곡히 당부하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절절한 유족들 호소에 우리 정치가 응답해야 한다”며 “성역없는 국정조사와 특검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그는 기준금리 인상과 레고랜드발(發) 채권 시장 위기 등으로 급랭한 경제 시장을 설명하며 “많은 국내·외 기관들이 내년도 경제성장률 1%대로 예상하고 있다”며 “취약계층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를 위해 그는 “민주당은 금융취약계층 주거취약계층과 한계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 3대 영역에 대해서 ‘3대 긴급 민생 회복 프로젝트’을 예산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고금리 대출 전환 지원 △저소득층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확대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실채권 정부 매입 등을 ‘3대 긴급 민생 회복 프로젝트’ 사안으로 제시했다.

이 대표는 “당 추산으로 1조2000억원 이상 예산 소요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초부자 감세’를 일부만 조정해도 재원 마련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정부의 비정한 특권 예산을 민주당이 국민 삶을 지키는 따듯한 민생예산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MBC 취재진 전용기 탑승 배제와 관련해서도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자유 침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MBC를 향한 보복성 취재 배제, 세무조사 통한 천문학적 추징금 부과에 더해 서울시와 서울시 의회, TBS 예산 지원 폐지조례안을 강행 처리 했다”며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통제, 장악하려는 반민주적 군사독재식 언론통제가 본격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언론 자유 지수를 추락시킨 MB(이명박) 정권의 반복”이라며 “입으로는 자유를 강조하는데 실제로는 자유를 훼손한다. 말로만 자유민주주의 외칠 것이 아니라 언론 탄압 통제 시도부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