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청원24' 등…尹정부 혁신추진 방향 확정

by양희동 기자
2022.10.11 10:00:00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앞으로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최대 40% 할인)이 도입되고 예비 학부모는 자녀 취학통지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국민 청원을 위한 ‘청원24’ 서비스가 오는 12월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혁신 추진방향’을 확정해 △선제적 서비스 △소통과 협력 △유능한 정부 등 3대 전략·8대 중점과제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자료=행안부)

3대 전략·8대 중점과제을 살펴보면 정부는 소득·재산·인적상황 등을 분석해 개인별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먼저 찾아서 알려주는 ‘복지멤버십’ 서비스를 전국민 대상으로 제공한다. 또 건설·택배·배달 업종의 야외근로자가 폭염·호우·한파 등의 위험기상에 노출되지 않도록 정부가 위험기상정보를 근로자 업무용 앱으로 미리 제공해 야외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정부는 행정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는 묶어서 한 번에 제공, 국민의 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개선한다. 이에 따라 범죄피해자가 구조된 이후에 긴급구호, 신변보호, 주거지원, 구조금,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비상벨·침입 감지기(센서) 등 제공받을 수 있는 관련 행정서비스를 일괄해 알리고 지원한다. 기존에 지하철만 이용가능한 현행 정기권을 개선해 최대 40% 할인된 금액으로 30일간 60회까지 지하철과 버스 환승이용이 가능한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을 도입할 예정(내년 6월까지 도입 방안 마련)이다.

정부는 국적과 나이, 장애, 언어 등으로 인해 행정서비스 이용에 제약받지 않도록 공공·디지털서비스에 보편적인 디자인(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다. 휠체어를 타고 편하게 탈 수 있는 저상버스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디오 북 등이다. 또 고령자도 쉽게 모바일 금융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큰 글씨, 쉬운 접속방식(인터페이스), 음성인식 등을 지원하는 ‘고령자모드’를 개발해 전 금융업권으로 확대한다.

신분증에 표기된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신상정보를 최소화하고, 필요한 정보는 추가로 표기하는 등 신분증의 보안성과 활용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또 고밀도·입체적 도시구조에 적합하게 입체주소(지하·고가도로, 지하상가 등)를 도입하고, 누구나 활용하기 쉽게 주소정보 데이터를 표준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행정제도와 공공서비스를 온라인·디지털 중심으로 전환한다.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을 디지털화하고, 구비서류는 지속적으로 감축해 민원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다. 법률구조가 필요한 국민은 온라인으로 편하게 신청하여 지원받고, 예비 학부모는 자녀의 취학통지서를 온라인에서 쉽게 발급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금융업의 디지털 전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등이 입·출금과 같은 단순한 금융업무를 편의점·백화점 등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금융접근성도 제고한다. 또 아동과 청소년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행정복지센터와 도서관 등 생활공간을 활용해 수준별 디지털 역량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헌법상 청원권을 온라인으로 쉽게 행사하도록 ‘청원24’ 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12월부터 서비스하고, 국민참여플랫폼인 ‘온국민소통’에 공모전과 공청회 기능을 신설해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한다.

정부는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및 민간업체의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을 통합 연계하고, 재난현장상황과 출동경로상 장애요인 정보를 공유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현장활동을 지원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 정부혁신의 속도를 더욱 높여 국민 누구나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