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경계영 기자
2022.07.19 09:39:32
19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개최
"하청에 원청 개입 법적 근거 없어…
떼쓰고 우긴다고 될 일 아냐"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9일 대우조선해양(042660)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해 “정부가 더 이상 주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 파업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48일째 이어지는 대우조선 하청업체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영업손실 6600억원이 발생했고 벌써 협력업체 7곳이 폐업했으며 정직원 일부가 휴업에 들어갔다”며 “(하청업체 노조원) 120명이 10만명의 생계를 볼모로 잡았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대우조선엔 10조원이 넘는 국민 혈세가 투입됐고 올해 초 선박 26척을 수주했다지만 지난해 영업손실이 1조7000억원에 달하며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 여건도 밝지 않다”며 “이번 사태로 매달 130억원의 지체 배상금마저 물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하청업체 임금과 처우 문제에 원청업체인 대우조선이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기에 하청업체 노조가 떼 쓰고 우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며 “근로자를 위한 투쟁인지, 민주노총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인지 의문”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오죽하면 대우조선 노조가 금속노조 탈퇴를 위한 찬반 투표를 결정했겠느냐”며 “대한민국에서 치외법권 시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불법은 종식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대우조선 하청 노조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그 피해가 커지자 정치권과 정부에선 불법행위 중단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와 관련해 공권력 투입 가능성 질문에 “산업현장에 있어서 또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든 사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전날 정부 역시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국민들께서 노조가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충분히 참고 기다렸다”며 “불법적인 점거 농성을 지속한다면 정부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