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文대통령, 김현미 장관 당장 교체해야”

by강신우 기자
2020.07.24 09:24:58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경질론’을 들고 나왔다. 집값 상승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최대한 낮은 수치를 앞세워 과실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실련은 24일 ‘대통령은 지금 당장 김현미 장관 교체하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경실련은 “23일 대정부질의에서 김현미 장관은 ‘문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은 11% 정도 올랐다’고 답했다”며 “이는 지난 달 24일 국토부가 밝힌 서울아파트값 14% 상승률보다 낮은 전체 주택 상승률로 답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경실련은 국토부가 주장하는 상승률을 납득할 수 없어 통계근거를 밝힐 것을 요구하는 공개질의를 했다”며 “지난 14일 국토부가 통계근거를 밝힐 것을 거부하는 답변서를 보내와 경실련은 34개 서울 아파트단지 시세를 직접 분석했고 서울아파트값이 53% 상승했다는 결과를 도출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국토부 공개질의 답변서를 통해 2가지 사실이 밝혀졌는데 첫 번째는 국토부의 정권별 아파트값 상승률”이라며 “이명박정부 9%, 박근혜정부 12%, 문재인정부 14%였다.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진 수치인지 알 수 없으나 문재인정부 3년간 상승률이 14%라면 과거 정부 약 9년간의 상승률 3%비해 5배나 높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두 번째는 국토부의 박근혜, 문재인 정부 아파트 중위가격 변동률이다”며 “박근혜 정부 상승률은 16%, 문재인정부는 57%다. 국토부도 문재인정부 상승률이 50%가 넘는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것인데 최대한 낮은 수치를 앞세워 자신의 과실을 축소하려는 김 장관의 태도는 국민을 기만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경실련은 “국토부는 이미 수많은 정책실패와 거짓정보로 국민 신뢰를 상실했다”며 “근거도 밝히지 못하는 통계로 계속해서 국민을 기만하며 무책임한 태도까지 보이는 김 장관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대통령은 하루속히 국토부 장관 교체를 단행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부동산 통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