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상윤 기자
2018.07.21 16:53:36
[주간전망대 7월 23일~27일]
백운규 산업 장관 규제혁신 토론회 주재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위 최종안 발표
[세종=이데일리 김정남 최훈길 김형욱 김상윤 기자] 다음주에는 2분기 경제성장률, 고령층 일자리 실태 등 굵직한 주요 지표들이 발표된다.
한국은행은 오는 26일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 속보치를 발표한다.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전기 대비 1.0%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한 성장률은 2.8%를 기록했다. 2016년 4분기 2.6% 이후 5분기 만의 최저치다. 지난해 분기별로 2.9%→2.8%→3.8%→2.8%로 3년 만에 연 3%대를 회복했는데, 올해는 성장세가 주춤해진 것이다. 2분기 성장 궤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관심사인 이유다.
특히 정부와 한은이 일제히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9%로 하향한 상황이어서 더 주목된다. 최근 국내 경제계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은은 같은날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추후 통화정책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금리정책은 그야말로 ‘딜레마’에 빠져 있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의지가 여전하지만, 경기 둔화가 발목을 잡고 있다. 그 와중에 미국은 인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것이다.
한은은 이외에 7월 소비자동향조사를 25일 공개한다. 최근 가계의 경제심리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다.
통계청은 24일 ‘2018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 조사는 2005년부터 실시해 매년 한 차례 발표하는 연례조사다. 올해 5월 기준으로 고령층(55~79세)의 일자리 실태가 담긴다. 작년 5월 출범한 문재인정부 1년간 고령층 일자리의 실태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그동안 발표됐던 일자리 지표를 보면 고령층은 이미 ‘고용한파’에 처한 상황이다. 앞서 지난해 7월 발표된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291만6000명으로 전년(1239만7000명)보다 51만9000명(4.2%) 증가했다. 이 중 취업자는 708만4000명(54.8%)로 절반에 그쳤다. 구직 경험이 없는 고령층은 비구직 사유로 ‘건강’(37.7%), ‘고령이나 적당한 일자리 부재’(31.6%) 등을 꼽았다.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둘 당시 평균 연령은 49.1세였다.
일자리 여건뿐 아니라 연금 상황도 좋지 않았다. 지난 1년간 연금을 수령한 고령층은 전체의 45.3%(584만7000명)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52만원에 그쳤다. 연금 수령액은 ‘10만~25만원 미만’이 46.8%로 가장 많았다. ‘10만원 미만’ 연금을 받아 생계를 이어가는 고령층(0.7%)도 있었다.
이 같은 지표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어떻게 변화했을지가 관건이다. 일단 추세적으로 일자리 상황이 악화했을 가능성이 높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취업 경험이 있는 고령층 중 생애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의 평균 근속기간’은 2005년 203개월(16년 11개월)에서 2017년 184개월(15년4개월)로 감소했다.
게다가 올해 1분기 고령층의 소득 상황도 좋지 않다. 통계청의 2018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2인 이상 명목소득)이 128만6700원에 그쳤다. 이는 작년 1분기보다 8%나 줄어 감소폭이 역대 최대였다. 특히 1분위 가구주 중 70대 이상 비중은 지난해 1분기에 36.7%였으나 올 1분기 43.2%로 1년 전보다 6.5%포인트 증가했다. 소득이 감소한 고령층이 늘어난 셈이다.
기재부는 아울러 오는 23일 G20 재무장관회의 결과를 발표한다. 가상화폐(암호화폐), 보호무역주의 관련 내용이 결의문에 담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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