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도 '경유세 인상 필요' 인정.."단계적·점진적 조정"

by성문재 기자
2017.06.16 09:36:30

서울역 서부역쪽 도로 모습. 이데일리DB.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개편 연구용역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주무부서인 기획재정부가 공식적으로 ‘경유 유류세 인상’ 필요성을 인정했다. 연구용역이 시작된 이후 기재부 담당자가 개편 방향과 필요성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이달 안에 종료되는 연구용역이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풀이된다.

윤승출 기재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새 정부의 통합적 에너지세제 개편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현재 세율 체계는 상대적으로 경유를 유리하게 우대해주는 입장”이라며 “국제 비교 관점에서 경유 가격에서 차지하는 세금 비중은 우리나라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낮다”고 말했다.

윤 과장은 현재 조세재정연구원 등에서 진행중인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연구용역’ 과정에서 수집된 OECD 34개국의 휘발유 및 경유 유류세 비율 전수조사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 휘발유에 붙은 세금 비중은 OECD 평균 수준이며 경유는 평균보다 낮다는 것이다. 국가별 순위로는 OECD 34개국 중 휘발유 16위, 경유 19위로 나타났다. 오피넷에 따르면 작년 국내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ℓ당 1402.6원이며 이 가운데 세금이 53%(745.9원)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경유는 1182.5원 중 44.7%(528.8원)가 세금이었다.

윤 과장은 “(에너지 세제 개편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이유는 현재 경유 승용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휘발유와 경유 상대가격을 어떤 비율로 가져가는 것이 적절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관련, 유럽 사례를 언급했다. 프랑스와 벨기에는 지난 2015년부터 경유가 유발하는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감안해서 휘발유와 경유의 상대가격을 100 대 100으로 가져가겠다는 장기적인 목표를 세웠으며 실제로 점진적으로 조정해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100 대 85 수준을 유지하도록 유류세를 부과하고 있다.

윤 과장은 “기재부는 세율 체계를 구체화하는 입장에서 사회적 수용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장기적인 로드맵이나 개편 이유 등이 사전에 충분히 공개돼야 하고 세율을 일시에 크게 바꾸는 것보다는 단계적,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외에 다른 형태의 세제개편 방안도 제시됐다.

윤 과장은 “유럽국가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차량 취득 또는 보유 단계에서 붙는 세금 기준을 배기량만이 아닌 오염물질 배출량 등 환경적 요인을 가미하는 쪽으로 살펴보자는 지적이 있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한 부분은 없지만 향후 좋은 정책적 시사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전기차도 지금은 보급이 필요한 단계라 지원만 받고 있는데 전기 발전이나 교통혼잡 비용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과세 논의가 필요하다”며 “발전용 연료에 대해서도 과세를 좀더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5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미세먼지 저감 대책 및 에너지세제 개편 방향’ 토론회 모습. 이번 토론회는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와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 녹색연합, 소비자와함께, YMCA전국연맹이 주최했다.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