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하지나 기자
2014.07.23 10:04:25
車 징수액 5년간 97%..대표적인 이사화물 과세대상
국내차 품질향상·FTA 체결..외국차 반입 2009년 대비 26%↓
외국인 이주자 작년 6288명..5년전 대비 48%↑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최근 5년간 국내로 이주하는 외국인 인구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사화물 중 대표적인 과세대상 품목인 자동차는 외국산 반입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으로 외국산 자동차의 국내 판매가격이 하락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관세청은 지난 5년간 이사화물 통관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사화물 중 자동차 반입 규모가 지난해 3020대로 5년 전(3346대)보다 9.7% 감소했다. 자동차 관련 징수액은 최근 5년간 전체 징수액의 97%를 차지할 정도로 대표적인 과세대상 품목으로 꼽힌다.
특히 외국산 차의 반입이 크게 줄고 있다. 지난해 반입된 외국산 차는 1533대로, 3년 전(2080대) 대비 26.3% 감소했다. 미국산은 87대에서 136대로 56.3%나 증가한 반면, 일본산은 610대로 40.6% 대폭 감소했고 유럽산도 2010년 911대에서 2013년 624대로 31.5% 감소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내에서 제조해 수출한 국산차의 지속적인 품질향상과 더불어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외국산 차의 국내 판매가격 하락으로 외국산 자동차 반입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승용차의 관세율은 FTA를 미체결한 일본의 경우 8%, EU 5.3%, 미국은 4%이다.
또한 2000cc 미만 차량의 반입 비중이 2009년 11.5%에서 지난해 14.3%로 2.8%포인트 증가했고, 외국산 차의 대당 반입단가도 약 2278만원에서 1728만원으로 24.1% 대폭 낮아졌다.
한편, 국내로 이사 온 외국인의 수가 2009년 4245명에서 지난해 6288명으로 48%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내국인의 경우 3만7479명에서 3만5298명으로 5.8% 줄었다.
국가별 입국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상반기 중 미국이 862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본(2097명), 중국(1779명), 캐나다(1494명), 영국(967명)이 그 뒤를 이었다. 미국과 일본으로부터의 이사자는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중국과 캐나다로부터의 이사자는 증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이 증가해 녹색기후기금,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국제자치단체연합,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 등 다양한 국제기구를 국내에 유치한 것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