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수익 기자
2014.02.04 10:46:51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4일 일자리, 대북·안보, 복지 등 국가 주요정책 수립을 위해 ‘대연정’ 정신을 바탕으로 초당적인 국가미래전략기구를 신설해야한다고 제안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당면한 국가적 난제들을 해결하려면 정권을 넘어서서 중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야 협력체제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또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사태 후속대책과 관련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임의번호 부여방안을 재검토할 것”이라며 “우선 피해자에 대해서만이라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락하는 일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정부 파산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방재정 건실화 및 책임성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를 위해 지방재정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강창희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홍원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한반도는 위기와 도전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중국의 급성장과 함께 미국, 중국 간 패권적 갈등, 일본의 재무장화와 영토, 역사분쟁으로 기존 동북아 질서는 요동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내부의 불안정이 심화되면서, 한반도는 예측불허의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국내외 경제 환경 또한 급변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대한민국은 2.8%의 경제성장으로 3년 만에 반등하였고 무역부분의 3년 연속 1조 달러 달성, 최대 무역흑자, 최대수출로 3관왕을 달성하였습니다.미국 블룸버그(Bloomberg) 통신은 한국을 세계혁신국가 1위로 올렸습니다. 실로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급변하는 주변정세와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스스로의 성찰을 조금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성장률이 뒤처지면서 양극화와 일자리 문제, 가계부채로 인한민생의 고통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 출산 고령화 현상 또한 복지재정 위기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도전과 위협 앞에 놓인 대한민국은 선진화의 문턱에서 이제 한발 더 전진하느냐 퇴보하느냐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제 민족적 역량을 결집해 새로운 변화에 맞서며 우리의 미래를 능동적으로 개척하는 ‘위대한 도전’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집권 2년차를 맞는 지금,우리는 120년 전 가야금 줄을 다시 조이는 갑오경장의 비장한 각오를 하였던 조상들의 뜻을 받들어 이 위태한 기회의 파도를 슬기롭게 올라타고 이를 위대한 기회로 삼아 선진 대한민국으로 다시 한 번 도약해야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헌법은 자유시장경제를 주축으로 하면서 사회정의를 실현하여 양극화를 막고자 경제 민주화를 보완함으로써 활성화된 자유시장경제와 정의로운 경제 민주화를 두 축으로 하는사회적 시장경제 원리를 헌법정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출발은 민생을 살리는 선진경제의 기반을 탄탄히 갖추는 일입니다. 우선 시장경제를 활성화하여야 합니다. 새 정부는 자유시장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고 나름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뒷받침할 국가적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정부가 새로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성공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계획의 수립, 집행과정에서보다 정확한 민심파악과 보다 강력한 업무장악력이 요구됩니다.
신설된 경제부총리제를 지휘본부로 하여범부처적인 총력체계를 갖추고, 기득권과 부처 이기주의를 과감히 떨쳐내고 민관 협업과 소통을 통해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도출되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새누리당도 올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공을 위한 ‘민생 총력체제’를 구축하고 초당적인 민관정 협력에 나서겠습니다. 경제혁신 3개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부터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 민생법안도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좁게는 기업 내의 기술 융복합을 추구하고 창의성을 살려야 합니다. 넓게는 산업 직역간의 융복합도 중요합니다. 예컨대 건설업의 해외진출을 위하여서는 금융의 뒷받침이 필요하고 구상무역을 통한 대금지급체계까지 고려되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적인 공조도 필요합니다. 또 하나 대기업만으로 한국경제를 끌어올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비록 규모는 작아도 대기업 못지않은 기술을 갖고 틈새시장을 잘 공략해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오른 기업, 대기업만큼 유명하지는 않아도 각 분야에서 세계시장을 지배하는 수출형 중소기업(Mittelstand)인 강소기업(hidden champion)을 키워내야 합니다.
수출의 70%를 중소기업이 담당하면서 1인당 수출액이 단연 세계 최고인 독일의 예에서 보듯이 세계를 석권하는 우리 대기업과 같은 중소 중견기업을 육성 지원함으로써 강소기업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기업과의 분산, 협조 지원관계의 확립, 혁신을 통한 자체기술력과 특허의 확보, 정부의 강력한 지원정책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최근 세계 각국은 경제 장기침체와 양극화로 고통을 격고 있습니다. 이번 다보스의 44차 세계경제포럼에서 적절히 지적하였듯이 경제성장과 효율성을 갉아먹는 불균형을 없애야 세계 경제는 물론 어느 나라 경제든 지속 성장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도 중산층이 줄어들고 소득격차가 확대되면서 소득불균형 수치인 지니계수도 계속 높아져 OECD 34개국 가운데 6위를 차지했고 국민절반 가까이 스스로를 하층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시대 정부의 제1 책무는 불평등 심화를 완화시키는 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불평등 해소를 당의 중심 정책과제로 삼고 세금 내며 자녀를 키우고 저축할 수 있는‘위대한 중산층 사회’ 재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요컨대 경제침체의 궁극적인 원인은 양극화이고 이를 해소하려면 수입이 지출을 넘게 하여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함으로써 중산층을 두텁게 하여야 합니다. 각 부문별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다리를 놓아주는 ‘사다리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임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새로운 직업교육을 받도록 하여 좋은 일자리로 옮기는‘상향평준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생위기를 극복할 핵심방안이 바로 일자리 창출 정책입니다. 정부는 ‘일자리 총력체제’로 전환되어야합니다. 각 부처별 일자리 실적 점검체제를 마련하고 중앙-지방 일자리 정보를 연계하고 산업-교육-노동-복지 부처를 연계하는 일괄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일자리 공시제를 더욱 강화하여 각급 기관장의 책임을 묻고지자체 단위로 일자리 창출과 알선을 기관장이 앞장서서 추진하도록 하고, 이를 공약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점검, 평가하고 다음 선거에서 공천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일자리문제 중에서도 청년실업이 가장 심각합니다.2013년도에 50대와 60대 취업자는 43만5천명이 증대하였으나청년층은 5만명 감소했습니다. 청년 고용률은 2004년 45.1%에서 2013년 39.7%로 하락했습니다.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인 청년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잉학력으로 청년층이 원하는 일자리가 부족한 일자리 부정합(미스매칭, mismatching)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사회를 만들기 위해이공계와 실업교육을 존중하는 풍토를 만들어고교 직업교육과정부터 평생학습과정까지 체계적인 인력 관리체계를 정밀하게 구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격차를 줄이고, 숙련인력을 우대하여야 합니다.실제로 대학생의 70%가 중소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나 정보부족을 호소합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 대학을 연계한‘국가 청년 일자리 통합망’을 만들어 누구든지 어려움 없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을 위한 전세계적 네트워크를 크게 확대하겠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젊은이의 사고와 패기를 살리기 위하여서는 청년들의 창업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청년들이 취업보다 창업에 뛰어들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책임재산으로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의 원칙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업자외의 연대보증제는 많이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본인 연대 보증제를 청년 창업에서만이라도 없애야합니다. 그리고 패자부활제를 도입하여 한두 번 실패하더라도 새로 재기할 수 있도록 거듭 지원해주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성공확률이 낮아도 한 번 성공하면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창의적인 청년창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새누리당은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경제 민주화의 지속적 실천’을 약속했습니다. 경제민주화는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반드시 실현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는신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국회에서 적지 않은 성과도 이뤄냈으나남은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동양그룹사태’를 계기로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주기적 심사를 의무화하고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방안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아직 추진하지 못한 독점방지 공정경쟁 동반성장정책 법안도 조속히 처리되어야 합니다. 경제 활성화와 경제민주화는 대한민국 경제의 쉼 없는 전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두 개의 수레바퀴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경제를 살리는 일과 함께, 국민들께 약속한 경제민주화 또한 중단 없이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사회적 경제는 정부가 적은 복지비용으로 취약계층에게보다 나은 생활을 보장하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자활센터,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새누리당은 지난 1월,당내에 ‘사회적 경제특위’를 구성했습니다. 먼저 한국에서의 사회적 경제의 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동시에 사회적 경제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부실 방지에 주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적 기업은 정부 의존도가 높고 자립률이 낮았습니다. 따라서 사회적기업과 자활센터가 시장에서 자생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정부의 시각에서가 아니라 사회적 경제 주체의 시각에서 활성화해야자립이 가능하고 내실화도 기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교육, 지도자 양성, 컨설팅을 통해 협동조합을 내실화해야 합니다.지역 특성에 맞는 협동조합을 발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카드사 고객정보가 수천만명이나 유출된 것은 결코 지나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가는 신뢰위에 세워지고 금융은 신뢰와 신용의 상징입니다. 금융을 선진화하여 신용국가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라도이번 카드 사태는 근본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고객으로부터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강제적으로수집해서 함부로 활용해온 관행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정보보호에 관한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전기통신사업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각종 방법에 의한 금융사기 확산에 대해서도 정부가 국민정보보안기구를 만들어 종합적이고 강도 높은 대책과 구제활동을 벌이도록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의 대체 수단으로 개인정보가 들어있지 않은 일반 식별번호를 부여하는 일을 고안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감독기구 설립과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임의번호 부여방안도 재검토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쉽게 하자는 주장에 귀를 기울여 피해자에 대해서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락하는 일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진정한 대한민국의 독립은 통일로써 완성됩니다. 우리는 국가역량을 결집해 북한의 안정적 변화를 이끌어 내고 새로운 동북아 평화질서를 선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범국가적으로 합의된 하나의 대북정책이 필요합니다. 여야가 함께 국민적인 공감과 합의를 바탕으로중장기 통일 대북정책을 마련한 후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야가 국회에 ‘한반도통일 평화협의체’를 두어 협의할 것을 거듭 제안합니다. 이제 통일은 더 이상 이념과 체제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의 공동생활체 복원과 개인의 삶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한반도 전역에 걸쳐 인간의 천부인권이 존중되는 행복공동체를 건설하는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신뢰프로세스를 구현하여 남북을 아우르는 민족의 미래성장동력, 일자리 창출, 복지를 위한 ‘한반도ㆍ한민족 경영’의 통일전략과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기후변화와 환경재난에 대비한 ‘자연안보’(natural security)‘ 계획이 필요합니다.
한반도는 동일한 생태 축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한반도 생태계 변화를 공동으로 관찰 연구하여야 하고 한반도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산림녹화사업을 공동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이 그 시발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공동체’ 실현의 첫걸음은 북핵 폐기입니다. 반면 인도적 차원의 남북교류는 뒤로 미룰 수 없습니다.인도적 조치에 제일은 이산가족 상봉입니다.최근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했습니다.뒤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할 일입니다. 이산가족들은 고령화로 인하여상봉할 수 있는 기회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 이상 1회성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인도주의적 입장에서 모든 이산가족이 상봉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상봉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정례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북한은 국군포로와 납북자 가족의 상봉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민족 간 동질성 회복을 위해 남북 간 사회문화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문화소통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특히 평화통일에 대비하여 남북의 미래세대인 청년의 교류를 적극 추진하여 청년들이 같은 책상에서 마주 앉아 조국의 미래를 논하는 기회를 넓혀야 합니다. 이 같은 초당파적 통합 대북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당내 통일연구센터를 설치한 만큼 주변 4강 국책연구소들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북한의 폭압적인 장성택 처형을 계기로 북한인권 문제가 세계적 관심사로 부상했습니다. 최근 민주당도 북한인권법에 전향적으로 나서 주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고통 받는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전 세계와 함께 지켜주기 위해 나서야 할 때입니다. 북한지원법은 유엔에 가입한 남북 정부 간의 지원에 관한 법이고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의 인권을
북한정부가 보장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두 법은 서로 차원을 달리하므로 같은 법체계에서 규정할 수 없어 별도의 지원법으로 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북한인권법은 2월중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하나로 뭉친 국민은 어떠한 국난이라도 이겨내고 어떠한 국가목표라도 이루어냅니다. 이러한 국민단합을 이끌어내는 것은 정치권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내는 선진 정치의 틀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실로 세계가 모두 겪고 있는 시대적 위기를 먼저 해결하는 나라가 21세기 선진국으로 우뚝 설 것입니다. 유럽이 극심한 경제 위기에 휩쓸렸을 때 독일 사민당 슈뢰더 총리는 자당의 기존 노선과 판이하게 다른 ‘아젠다 2010’개혁을 지지층으로부터 배신자로 낙인찍히면서 추진하였습니다.
여야와 사회의 합의를 이끌어 낸 데 성공한 독일은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유럽의 강자로 복귀하였으나 많은 나라들이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당시에는 사민당이 정권을 잃을 정도로 타격을 받았으나 독일 아니 전 세계는 당시 이 개혁이 없었으면 독일은 쓸어졌을 것을 잘 알기에 집권한 기민당도 이를 승계하고 사민당과 연정을 하여 그 공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국가적 난제들을 해결하려면 먼저 여야협력과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우리도 국론을 통일하고 갈등비용을 줄여 국민통합의 토대를 갖추면 지금의 국난을 극복함은 물론 남북통일도 마침내 주어질 것입니다. 정치권은 스스로 진영논리나 당리당략을 뛰어넘는 협치를 정치의 기조로 삼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실로 여야 협력과 사회적 협력 없이는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기에 협치(governance)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정보화시대의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는 4년에 한 번씩 있는 선거에서 나타난 표심에 따른 의석수를 기본으로 하되 협치가 우선이고 다수결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이제 우리도 여야가 손을 잡고 새로운 협의민주주의를 꽃피워야 합니다. 우리의 상대는 궁극적으로는 다른 정당이 아니라 치열한 국제사회입니다. 이러한 기저에서 새누리당은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국회선진화법을 주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로써 오랜 대치와 폭력으로 얼룩진 후진정치를 종식하고 새로운 선진정치로 도약하는 정치혁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부에서는 국회선진화법으로 법안처리가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도에 법률안 676건이 의결 처리되었습니다. 역대 정권 첫해에 300건 정도(노무현 정부 304건, 이명박 정부 306건)가 처리된 데에 비하여 2배 가까운 효율성입니다. 폭력도 없어졌고 따라서 국회의 공백기도 없어졌습니다.
아직 난제들이 미제로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국회선진화법이 단순히 폭력방지법이 아닐진대 협치의 묘미가 살아나면서 질적으로도 한 단계 높은 대타협의 결실이 나타날 것이고 이로써 국민대통합의 길도 국회에서부터 열리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제 주요 정책의 성패는 정치적 사회적 협력을 얼마나 잘 이끌어내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이제 국가와 민족을 먼저 생각하는 여야 협력정치 패러다임으로 정착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에 국민이 가장 바라는 가장 큰 정치혁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야협력정치 실현이야말로 정치쇄신의 완결판입니다.
지난해의 국정원 개혁은 여야 협치의 좋은 성과입니다. 작년에 있었던 대통령과 양당 대표의 3자회담에서 국정원 개혁의 큰 틀을 잡았고, 연이어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 4자회담에서 구체적으로 입법 틀을 정한 후 국정원개혁특위에서 이제 그 일차적인 입법을 마쳤습니다. 이를 통해 국정원 정치 관여 선거 개입에 쐐기를 박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국정원이 국민 신뢰와 사랑 위에서 국제 경쟁력 갖춘 최강의 정예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이후 2월까지 국회 정보위 개혁과 국정원에 추가적 개혁을 통해 대공, 대테러, 산업스파이 색출 등과 같은 국제 분야의 기능 보강을 충실히 완결지어 국익수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여야가 다시 힘을 합쳐야 합니다. 그리고 국정원 직원들이 오로지 조국을 위해 자긍심을 갖고 국제무대에서 국익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최적의 여건을 갖출 때 국정원 개혁은 완성될 것입니다.
이제 국회는 사회의 모든 갈등의 중심에 서서 분쟁을 확대 재생산하여 당리당략을 취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공론화과정을 가지고지혜와 용기로써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끌어들여 하나로 봉합하고 통합시키는 용광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사회통합의 핵심기제입니다. 이미 비대해져 충분한 협의가 어려워진 국회 상임위 산하에 소위원회를 더 설치하고 정책청문회를 활성화시켜 각계각층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수많은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합니다.
특히 국회 난제들은 정계중진들이 참가하는 안건조정위원회를 잘 활용하여 중진의 경륜과 지혜로 정치선배의 명예를 걸고 해결해 내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야당을 진정한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생각하는‘적극적 소통의 정치’를 펼치겠습니다. 대통령과 여야대표 그리고 사회지도원로가 만나는 국가지도자회의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치는 ‘말’입니다. 하나가 되는 정치를 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가 되는 말을 하여야합니다. 협치의 전제요 기본입니다. 일전에 막말추방을 위한 덧대기(patch) 운동을 하는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좋아요, 싫어요 라는 댓글 외에 아프지 마, 괜찮아, 힘내와 같은 스티커를 만들어 상처를 보듬어 주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말이 바뀌면 나라가 바뀝니다.선진국답게 감사와 축복의 인사를 나누는 나라가 되십시다. 민주당이 막말 퇴치를 국민 앞에 약속한 것에 대하여 존경을 표합니다. 품위 있게 일하는 국회, 고운 말, 용기를 주는 말을 하는 국회가 되도록 우리가 힘을 합하여야겠습니다.
당면한 국가적 난제들을 해결하려면 정권을 넘어서서 중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야 협력체제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여야 대연정의 정신을 바탕으로 주요 국가정책에 대한 국회 내 초당적 국가미래전략기구 설치를 제안합니다.
우선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저성장 기조에서 양극화 극복을 위한 일자리정책, 대북정책 및 동북아 외교전략, 한국형 복지모델과 같은 10-20년을 내다보아야 하는 3대 중장기 국가정책 기조에 대하여 논의하기를 제안합니다. 이러한 정책결정 논의에는 여야는 물론 각계각층이 대동단결해 범국가적이고 초당파적으로 국가역량을 결집하고 국론을 통합해 이 위기에 함께 대처해야 합니다. 정치권이 새로운 비전과 국가전략을 제시하고 국가적 대동단결과 진정한 대통합정치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과연 의회민주주의가 효율적이냐는 물음이 제기됩니다. 그러나 의회는 그래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당들이 의회에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면, 제가 거듭 말씀드렸듯이 국민은 대체 정당을 요구하거나 의회를 거치지 않고 국사를 해결하는 길을 찾아낼 것입니다. 우리도 신당논의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저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정치의 방법을 싸우지 않고 잘하자는 것으로는 정당의 필요충분조건을 다 채웠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정도라면 당내 혁신의 문제이지, 새로운 정당출현의 명분으로는 미흡합니다. 여야의 양당 합의로 제정한 국회선진화법에 의하여, 이른바 정치는 새로운 장을 맞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당이라면 자신만의 영역이 분명해야 합니다. 정당이라면 정강정책에 있어서 확연한 식별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최소한 대표하려는 직역이라도 분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당을 창당한다면, 그 당이 다른 당과 겹쳐져서 조만간 영역 혼동이 일어나고 중복정당의 문제가 생겨서 결국 다시 합당이니 연대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국민의 많은 부담을 가져오는 신당창당에 대하여 국민은 지지여부를 혼란스러워 할 것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새누리당은 당의 정강과 노선을 다듬으면서 당의 독자성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각 당은 자신의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과연 자신의 영역이 뚜렷한지 국민 앞에 밝혀 국민의 선택을 당 차원에서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방 공기업 부채를 포함하여 100조원을 상회하는 막대한 지방부채가 지방자치 자체를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를 혁신해야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그동안의 지방정부의 4년간의 총결산을 하고 그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하는 선거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로 여야를 막론하고 지방정부의 공약과 실적에 대한 국민의 냉정한 평가가 있어야 합니다. 방만한 경영, 무분별한 투자사업, 공기업 부실을 철저하게 따지고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은 2014년을 지방정부 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새로운 지방정부 혁신 운동’을 선도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의 새로운 지방 혁신 비전은 각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 기반 위에 문화 교육이 합체된 지역 행복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입니다.먼저 중앙 지방간 새로운 민생협력 체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심화되는 지방의 민생 위기를 극복하려면 지방경제 활성화가 제일 시급한 과제입니다.중앙 지방간 통합 일자리 정보망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누구든지 쉽게 직업교육을 받고 좋은 일자리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건실화와 책임성을 확립하겠습니다.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 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지방정부 파산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정부의 자구노력을 의무화해서 책임성을 확립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지방정부로 하여금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준수하도록 의무화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출자 출연기관을 교육감을 포괄하는 통합재정수지를 작성해 부채를 통합 관리하겠습니다.
민생 우선의 지방행정을 위한 주민참여 예산제도도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지방재정법을 2월중 국회에서 개정하겠습니다. 기존의 각 지방공약들도 이러한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하에서 새롭게 검토되고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 같은 종합적 지방정부 혁신 작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회에 구성된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에서 통일 이후까지 내다본 심층적인 지방정부 발전 구상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제6회 지방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 선거에서 정당공천 폐지로 개정할 것인지 아직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위한 정당개혁의 하나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폐지를 새누리당은 대선공약으로 하였고 지난 재보궐 선거에서 공약대로 무공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입법으로 일률적으로 시행하려니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5대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므로 후보자 난립으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 기호 추첨이 로또 당첨처럼 될 수 있고 오히려 타락 선거로 변질되거나 특히 여성 장애인과 같은 소수자들의 진출이 봉쇄될 위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섣불리 추진해 돌이킬 수 없는 혼란을 초래하기보다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를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정당이나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정당개혁의 본뜻을 살리면서 문제점도 해소하기 위하여 공약보다도 더 철저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기초의회와 광역의회의 통폐합하여 기초의회 의원 선거 자체를 정리하고,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정당의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린다는 취지에서 개방형 예비경선(오픈 프라이머리)의 도입도 제안했습니다. 이와 같은 공천폐지를 뛰어넘는 개선안이 여야합의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결과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결코 공약 후퇴는 없어야 하겠기에새누리당은 철저한 상향식 공천제를 전면 도입하고,단 한 번의 공천비리라도 정치권에서 영구히 추방하여
더 이상 공천으로 말미암은 부조리는 아예 불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가족이 행복해야 사회가 건강하고 나라가 발전합니다. 가족은 국가의 기초요, 개인 행복의 원천입니다. 올해에는 지난 2012년 총선의 ‘가족행복 5대 약속’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올해는 ‘가족행복 2014’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노인행복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먼저 노령층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 치매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치매환자는 57만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노인인구의 9%에 달합니다. 치매문제를 더 이상 가족에게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조기검진체계를 정착시키고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치매 특별등급을 도입하고 지역사회의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치매 가족에게는 각종 일자리 정책에서 우선 배정의 혜택을 부여해 소득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한편 노인 빈곤율은 50%에 육박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현재 최고 10만원인 기초노령연금액을 7월부터 어르신 대부분에게 20만원으로 올려드리려고 정부가 대한노인회의 양해를 얻어 제출한 기초연금법과,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층화하고, 맞춤형 급여를 제공하려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그리고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기초급여액을 현행 보다 2배 인상하는 장애인연금법 이상의 복지 3법 개정안이 2월 국회 중 반드시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힘을 합쳐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과 같은 어려운 분들에게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격의료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ㆍ장애인, 도서ㆍ벽지 거주자 등 병원 다니기 힘든 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장기간 진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들이 의사를 자주 만나게 해드리자는 취지입니다.
투자활성화 대책은 경영이 어려운 중소병원에게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의료법인의 자법인을 허용해도 병원의 진료는 현재와 다름이 없습니다. 새로운 첨단 의료기기 개발, 해외환자 유치, 해외의료 진출 등으로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의료서비스 개선정책은 과거 정부에서도 계속 추진했던 과제로서 영리병원과 전혀 무관합니다. 의료비가 크게 오르는 일은 없습니다. 건강보험 훼손과 같은 의료의 공공성은 약화되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의료계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만드는데 힘을 모아야합니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여성의 경력단절을 억제하고, 자녀 양육과 일을 동시에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고, 여성인재 양성 및 교육을 활성화할 것입니다. 질 좋은 시간선택제일자리를 확대하고 보육시설의 시간제 활용을 지원하겠습니다.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보육시설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국공립 유치원,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민간어린이집을 비롯한 각종 유아교육 영유아보육시설 간의 격차를 줄여 이 땅의 영유아는 어느 곳에 맡겨 키우든지 같은 수준의 시설과 교사와 교육내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유보통합의 조속히 매듭짓겠습니다. 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 용적률 완화, 인건비 인상 등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열악한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국고보조율 인상으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과 민간보육시설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시행하는 각종규제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여 선생님들이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정 국민 여러분과 함께 여야가 하나 되어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시대는 새로운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당면한 난제를 해결할 새로운 정치의 틀을 요구합니다. 협치의 정치의 틀을 갖추고 나아가 노사정 협의체까지 국민이 하나 되는 대통합의 길을 열어 나가야 합니다. 도산 선생께서는 대한민국이 통일된 후에야 자주도 있고 독립도 있다며 합하여 그치지 말고 오래 참고 나가자고 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우리 모두 함께 손을 잡읍시다. 이 위기를 극복하고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갑시다.기로에 선 대한민국의 새로운 번영과 전진을 위해 다함께 동참해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그리하여 하느님이 보우하사 위대한 통일된 선진대한민국이 만세에 번영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