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진우 기자
2013.06.30 15:21:33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30일 국가기록관에 보관돼 있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을 열람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선언했다.
문 의원은 이날 오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국가기록원에 있는 기록을 열람해서 NLL 포기 논란을 둘러싼 혼란과 국론 분열을 끝내자”면서 “기록 열람 결과 만약 NLL 재획정 문제와 공동어로구역에 관한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입장이 북한과 같은 것이었다고 드러나면, 제가 사과를 물론 정치를 그만두는 것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10·4 정상선언을 인정하고 이행할 것을 천명한 바 있는데, 만약 NLL을 포기한 회담이었다면 그 입장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나”라며 “반대로 저의 주장과 같은 것으로 확인되면 새누리장이 책임져야 할텐데 ‘NLL 포기는 오해였다. 10·4 정상선언을 계승하고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준다면 NLL 포기 주장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여야가 국정원이 공개한 대화록을 둘러싸고 NLL 발언을 각자 해석하는 것에 대해 “10·4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공동어로구역의 위치와 범위가 특정되지 않은 탓에 벌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며 “따라서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공동어로구역의 위치와 범위를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북측에 요구했는지를 확인하면 논란을 끝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만약 그 때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북한의 주장대로 NLL과 북측 주장 해상경계선 사이의 수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하려했다면, 그 의도가 어디에 있건 NLL을 포기했다고 비난할 만하다”며 “그러나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준비해서 북측에 요구한 방안은 NLL을 손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NLL을 기선으로 해서 남북으로 등거리 또는 등면적의 수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그 구역에는 남북 쌍방의 해군 함정의 출입을 금지하는 대신 경찰과 행정조직 중심의 남북 공동 관리기구를 운영하자는 것이었다”며 “그 방안이야말로 NLL을 지키면서 평화를 확보하고, 우리 어민들의 소득을 높여주는 한편 중국 어선을 배제해 어자원도 보호하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확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의원은 노 대통령의 이런 구상은 ▲회담 전 준비회의록 ▲회담 준비자료 ▲회담 때 노 대통령의 발언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건넨 문건 ▲회담 후에 있었던 노 대통령의 보고와 정상선언 이행계획 ▲국방장관 회담과 총리 회담 등 후속 회담 준비회의록과 준비자료 ▲각 회담의 회의록에 일관되게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료 속에는 참여정부가 구상한 등거리 또는 등면적의 공동어로구역을 지도상에 표시한 공동어로구역 계획 지도도 있다”며 “그 지도는 정상회담 때 노대통령이 건넨 문건 속에도 첨부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공동어로구역에 관한 회담 전후의 논의에 당시 김장수 국방장관과 김관진 합참의장, 윤병세 외교안보수석 등 지금 박근혜 정부의 인사들도 참여했다”며 “특히 윤 수석은 회담 준비 자료를 총괄했고, 김 장관은 노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정상회담 후의 국방장관 회담에서 NLL을 고수한 바도 있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