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가기밀 유출 막아야…간첩대상국 北→해외 법개정 추진"

by경계영 기자
2024.03.04 09:48:34

[이데일리 경계영 이윤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국가 기밀을 유출하는 간첩 범죄 처벌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미국, 중국, 프랑스 등은 간첩죄 처벌이 강한데 간첩 대상국을 적국으로 한정하지 않고 외국으로 한다”며 “우리는 국가 기밀 유출하는 간첩 범위가 적국으로 한정돼있어 적국인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중국, 미국 등 나라에 불법적으로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것을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한동훈(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그는 “적국을 외국으로만 바꾸면 해결되는 문제”라며 “2004년부터 개정안이 발의돼왔고 오늘 (국민의힘으로) 모시기로 한 김영주 국회부의장도 이 문제를 직접 제기하면서 법 개정안을 내기도 했는데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유지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래선 우리 주요 자산의 해외 유출을 막기가 어려워진다”며 “이는 반드시 필요한 법으로 4월 총선에서 승리해 우선 처리할 법 중 하나”라고 피력했다.



이날 한 위원장은 통진당과 관련해 “어제(3일) 위헌정당인 이석기의 통진당(통합진보당) 후신인 진보당의 윤희숙 대표가 수권 정당 되겠다는 말씀을 했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기 안위를 위해 진보당에 전통의 민주당을 숙주로 내주기로 결정한 이상 그 말은 더이상 허세나 레토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2020년 민주당 위성정당은 여러 이상한 공천을 했고 그 결과 지난 국회에서 희극 같은 일이 많이 일어났다. 김의겸·최강욱 의원 등 민주당 입장에서 공천하지 못했을 사람을 공천했다”며 “그때조차도 통진당 계열 분과 연합하는 것은 지지층과 국민이 두려워 못했는데 이번엔 대놓고 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위원장은 “이로 인해 나올 수 있는 심각한 결과, 국민과 국가 피해를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이 국민의힘”이라며 “국민이 우리에게 기대해준 것은 잘하고 예뻐서가 아니라 유일하게 막을 수 있어서”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족하기에 더 낮은 자세로 해야 한다”며 “국민께 불편할 말, 자만하는 말을 하지 말고 낮은 자세로 앞만 보고 끝까지 가자”고 당 관계자에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