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서는 조승환 해수장관 후보자…'송곳 검증' 예상

by공지유 기자
2022.05.04 09:28:18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국회에서 새 정부 내각 후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장에 선다. 청문회에서는 해양수산 분야 현안 관련 질의와 더불어 장남의 증여세 납부 의혹 등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2차 내각 발표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청문회에서는 장남의 증여세 납부 등 각종 의혹들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해수위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의 장남은 올해 2월 강남구 수서동에 보증금 2억4000만원, 월세 30만원의 아파트를 마련했다. 이후 청문회 준비 중 세무당국에 신고한 뒤 증여세를 모두 납부했다.

어 의원은 “청문회가 아니었으면 장남의 증여세 납부 의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공직자 출신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후보자의 장남은 증여 신고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신고 및 증여세 납부를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정책질의도 예상된다.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2일 농해수위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해운담합,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부처 현안에 대한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조 후보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운담합 선사 과징금 부과에 대한 대책 질의에 “해운법상 해운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고 공정거래법도 다른 법령에 따른 정당한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해운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했다.

CPTPP 가입에 대해서는 “CPTPP의 높은 시장개방 수준과 수산보조금 규범 강화 등에 따라 국내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매우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또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가입 추진이 필요하다면 어업인에 대한 피해지원과 함께 식량 공급원으로서 수산업의 안정적 영위를 위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조 후보자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 원장 재직 당시 관용차와 업무추진비를 사적 이용했다는 의혹 등에 대한 공방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