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지원 초점뒀지만‥"장사 잘되는 자영업자만 수혜" 우려

by장순원 기자
2018.12.25 16:31:59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정부가 자영업자(개인사업자)를 위해 최소 2조6000억원 규모의 자금지원에 나선 것은 장사가 안돼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에게 맞춤형 금융지원을 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과당경쟁 탓에 구조조정이 필요한 자영업 생태계를 더 교란할 수 있는데다 정작 도움이 필요한 영세 자영업자들은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내년 1분기 가동하는 연 2%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프로그램이다. 대출 규모는 총 1조8000억원 규모다. 개인당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하다. 통상 금리를 산정할 때 기준금리에 신용위험이나 자본비용을 고려한 가산금리를 붙이는데 이 상품은 가산금리 없이 현재 2% 수준인 기준금리(KORIBOR)만 적용하는 게 특징이다. 저렴한 금리로 자영업자 특화금융상품을 공급하겠다는 의도에서다.

대출 문턱도 낮췄다. 업종이나 소득, 매출 규모 같은 대출 조건을 붙이지 않기로 했다. 연체가 없는 신용등급 ‘B등급’ 이상인 자영업자는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을 최대한 넓히겠다는 의도다. 1인당 최대 5억원 한도다. 2000억원 규모의 자영업자 카드매출 연계대출도 내놓기로 했다. 개인당 1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담보는 부족해도 성장가능성이 있는 곳을 선별 지원하려는 취지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자는 초저금리 대출이나 카드매출 연계 대출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정부는 대출지원을 위해 기업은행에 2000억원을 출자했다.

자영업자 재기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은행권 사회공헌 자금 500억원을 종잣돈으로 총 6000억원의 보증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번 사업 실패한 자영업자 가운데 사업계획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자영업자가 대상이다. 이들에게는 총 300억원, 개인당 최대 2억원 안팎의 보증이 지원된다. 보증료도 종전 1.5%에서 최대 0.5%로 낮추기로 했다. 연체 중인 자영업자에 특화한 ‘채무조정+재기자금지원’ 패키지도 도입한다. 현재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폐업한 지 2년 이내이면서 채무액이 15억원 이하,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영업자다. 이들은 최장 3년간 상환을 유예하거나 30~60%의 채무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법인 채권에 연대보증을 섰던 개인사업자도 채무조정을 해주기로 했다. 과거의 빚이 재기에 발목을 잡는다는 판단에서다. 자산관리공사(캠코)가 금융회사나 정책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연대보증증권을 사들인 뒤 상환능력을 고려해 최대 60%까지 채무를 조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금융지원으로는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의 금융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란 평가가 많다. 특히 이번 대책의 핵심인 초저금리 자금대출은 은행 자체등급 ‘B’ 이상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정했다. 금융권 대출이용이 가능한 최저등급으로 부실을 줄여 회수율을 높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은행권 거래를 할 수 있는 자영업자는 매출이나 신용상태가 그나마 괜찮은 편인데 이런 자영업자 위주로 초저금리 대출 지원이 몰릴 수 있다. 일부에서는 이런 정책자금이 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 차환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정작 한계 상황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대출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것은 경기가 하강 국면에 있는데다 경쟁 격화로 장사가 잘 안되기 때문이다. 이런 업종에 돈을 더 지원했다가 자칫 자영업자 빚만 늘릴 수 있다”며 “근본 대책 없이 이 정도 금융지원으로 자영업자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연체 등 한계에 내몰린 자영업자가 지원을 받기 더 어려워지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상황이 다양한 자영업자 특성상 일률적 잣대를 들이대기는 어렵다”며 “정부의 재정이 투입된 만큼 여신·보증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