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결합모델' 첫 시도.."추진 동력 확보"

by성문재 기자
2017.09.19 09:25:46

주거환경개선사업 결합모델 시범사업 개념도. LH 제공.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주환사업)이 정책사업인 청년주택과 연계한 새로운 모델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인천시와 함께 인천시내 주환사업구역인 대헌학교뒤구역과 송림4구역에 ‘주환사업 최초 결합모델’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말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으로 쇠퇴한 원도심에 주거지 정비와 함께 젊은 계층이 유입되면 도심 공동화 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기존 결합개발 방식은 구릉지와 역세권 구역을 묶어 용적률을 이전하는 방식이다. LH에서 추진하는 결합모델은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2개의 구역을 하나로 묶어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집적화 계획해 추진하는 방식이다. 개별 구역별로 공공분양주택과 함께 의무적으로 공공임대주택(30%이하)을 계획해야 하는 주환사업의 표준모델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고밀화 청년주택으로 계획해 공적 역할을 강화한 모델이다.

기존 계획안은 대헌학교뒤와 송림4구역 각각의 구역별로 공공분양과 공공임대가 혼재된 형태였지만 결합개발방식에 따라 대헌학교뒤는 공공분양주택만, 송림4구역은 청년주택과 공공임대주택등이 계획됨으로써 기존보다 사업수지도 개선됐다고 LH는 설명했다.

또한 200가구 이상의 청년주택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3종일반주거지를 준주거 용지로 전환이 가능해 용적률 상향과 함께 주상복합형의 고밀계획이 가능하게 된 것도 특징이다.



주환사업구역은 도시 저소득주민의 집단 거주지역 중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정된다.

자료: LH

그 동안의 주환사업은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시급히 추진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 침체, 과도한 손실, 정부 지원 부족 등으로 장기표류 하는 곳이 많았다. 그 중 대표적인 지구가 대헌학교뒤와 송림4 구역이었다. 두 구역은 2008년 구역지정 이후 노후화는 급격히 진행됐지만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않았다.

LH 관계자는 “지역주민들과 지자체의 지원 덕분에 ‘주환사업 최초 결합모델’ 추진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었다”며 “지난 13일 인천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변경 승인이 완료됨으로써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졌다”고 전했다.

대헌학교뒤구역은 전용 85㎡ 이하의 공공분양 920가구가 올 연말 건설공사 발주업무를 시작으로 2018년 본격적인 건설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송림4구역에는 청년주택 등의 공공임대주택(전용 60㎡ 이하)을 계획해 내년 상반기 보상절차를 진행한다.

김한섭 LH 도시정비사업처장은 “결합개발의 성공은 다양한 사업화 모델로의 확장이 가능해 어렵기만 하던 주환사업에 속도감뿐만 아니라 원도심 도시재생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도심내 대규모 공공임대 주택의 공급으로 인근 대학생, 산업단지의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대거유입에 따른 도심 활성화뿐 아니라 도심공동화, 구역민 재정착률 제고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LH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올 연말부터 LH가 시행자로 지정된 전체 주환사업지구를 대상으로 결합개발 확대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타지자체간 구역의 결합, 금융기법을 활용한 패키지화 등 주환사업 신모델을 추가적으로 발굴·사업화해 도심내 LH의 공적역할을 강화해 갈 예정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결합개발지 위치도. LH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