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태선 기자
2014.04.14 11:00:00
"개혁개방 정책 가동·검증에 장기간 소요"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상하이자유무역 구는 금융개혁의 과감성, 서비스개방의 적극성, 진출기업의 다양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애초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트라(KOTRA)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제2의 개혁개방을 위한 야심 찬 실험정책으로 작년 9월 출범한 상하이 자유무역구가 외자혜택 등 세부세칙이 미흡해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외자기업 역시 관망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상하이를 홍콩과 맞먹는 동아시아 금융허브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다.
현재 상하이자유무역구에 신규 등록된 기업 수는 총 7492개사. 중국기업이 6864개로 전체의 92%에 달하고 외자기업이 628개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유통·무역업체가 전체의 65%, 부동산임대 14%, 기타 22%의 분포를 이룬다. 한국기업 수는 17개사로 미미한 수준이며, 업종별로는 무역업체 10개사를 비롯하여 대부분 서비스업체로 파악됐다.
코트라 따르면, 기업등록 관련 행정처리 및 통관 간소화, 해외투자 간소화, 서비스업 개방 확대 등의 긍정적인 요인이 있음에도 일부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대표적으로 금리자유화, 해외 외환 투자, 위안화 자본의 해외유출입 등 시행세칙 발표가 늦춰지고 있다. 또 자유무역구 면적이 협소해 기존 업체만도 포화상태. 사무 공간 확보가 어렵고 일부 업종의 영업 범위를 자유무역 구내로 제한하면서 이익을 내는데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실제 미국 자동차부품 업체 M사는 자유무역구 설립 후 반년 동안 정책정비가 미진해 외자기업들이 가시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하이 푸단대학교 경제학과 꾸젠광 교수는 “다양한 실험적인 정책들이 정식으로 가동하기까지 미세조정이나 검토하는 데 장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작년 하반기부터 광둥성, 텐진 등 다른 지역의 자유무역구 신청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지만, 이 역시 이른 시일 내 확대하기 어려우며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코트라는 전망했다. 중국 정부는 금융이나 서비스업의 다양한 개혁·개방조치를 상하이자유무역 구에서 시험 운영한 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홍창표 코트라 중국사업단장은 “위안화 결제허용, 금리자유화에 따른 저금리 자금조달, 해외 외환투자 자유화 등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서비스업을 추가로 개방하면 자유무역구가 활기를 띠고, 기업 진출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 “다른 지역 자유무역구 설립은 앞으로 6개월~1년 동안 상하이자유무역 구의시험 운영 성과를 평가한 후 점차 확산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 비준을 얻으려고 지방정부별 치열한 로비전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