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②)이용경 의원 "통신요금 잘못 손대면 소비자 피해"

by양효석 기자
2008.07.21 11:49:30

[이데일리 박호식 양효석기자]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지난 18일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통신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해 걱정"이라고 밝혔다.

이미 수천억원의 투자가 이뤄진 3G와 와이브로도 시장 호응을 크게 받지 못하고 있고, IPTV를 제외하고 뚜렷한 대안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이 의원은 신성장동력 발굴은 혁신적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풍토, 정부 차원의 불필요한 규제완화, 기업 자체의 혁신역량 개발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 중 정부의 역할이 특히 중요한데, 현재와 같은 성장정체 상황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투자유인 저해는 물론 시장 전체의 크기를 줄이는 역효과가 나타난다는 지적이다.

◇통신요금 "시장자율에 맡겨라" 
                                                                                                                     

그는 통신요금 인하에 대해서도 관치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인위적 수익률 규제는 기업의 투자의욕 저하와 장기적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를 초래해 도리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통신사들에게 요금을 낮춰라 말라 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며 "정부는 담합과 같은 불공정거래만 막아주고 경쟁환경을 조성하면 사업자들이 자유롭게 가격과 서비스로 경쟁하는 분위기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최근 국회 내에서도 이동전화 과금단위를 10초에서 1초 단위로 바꾸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과금단위가 바뀌면 전체적 요금구조가 바뀌므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통신료가 반드시 낮아지진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인터넷문화..중대기로 서있다

이 의원은 최근 인터넷포털 다음 아고라를 보면서, 인터넷 상에서 표현의 자유와 규범을 설정하는 중요한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과거엔 언론이 여론을 형성했다면, 이제는 개인이 온라인 상에서 표현하는 것도 큰 영향력을 가져오는 시대가 됐다는 것이다. 때문에 개인의 인터넷상 표현을 어느 수준까지 허용할지 고민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는 다른나라들이 겪지 못한 인터넷 문화에 대한 문제를 겪고 있다"면서 "이것이 인터넷에서의 표현자유와 규범을 설정하는 중요한 첫 걸음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표현 규범은 달라야 한다거나 같아야 한다 등 논란이 있다"면서 "국회 방송통신포럼에서 이러한 인터넷 문화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이 KT CEO시절 추진했던 인터넷 종량제에 대해선 "절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인터넷종량제란 수도나 전기요금처럼 인터넷을 쓴 만큼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는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인터넷서비스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지만, 인터넷종량제 하에서는 사용하는 용량에 따라 차등화된다. 이는 인터넷 이용자의 대부분이 한달 사용하는 데이터용량이 평균 40GB를 넘지 않지만, 나머지 5%가 전체 인터넷 네트워크 용량의 50% 이상을 점유하는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어 도입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었다.

이 의원은 "현재 일부 업체의 경우 인터넷정액제를 여러단계로 나눠 도입하고 있다"면서 "유통, 정보용량, 서비스등급 등에 따라 여러가지 정액제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같이 다양한 정액제만 활성화 된다면 굳이 종량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KT-KTF 합병, 소비자편의성 제고 위해 효율적

지난 4월 KT 노조와의 만남에서 KT(030200)와 KTF(032390)간 합병은 빠를수록 좋다는 의견을 피력했던 이 의원은 역시 소비자편의성 제고 차원에서 양사 합병은 효율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 의원은 "유무선 통합은 이미 대세인 만큼, 소비자편의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KT-KTF간 합병을 하는게 효율적"이라며 "SK그룹도 이미 유무선 기업을 모두 확보하고 있으니 (KT그룹에 맞서) 융합서비스 경쟁이 가능해 졌다"고 말했다.

다만, 시장지배력 전이 등이 문제인데, 합병영향력 분석을 실시해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인가조건 부여를 통해 사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