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춘동 기자
2004.12.29 11:30:04
공공시설에 민간자본 유치
사회복지시설 확충
경기 뒷받침하며 고령화도 준비..일석이조 노린다
[edaily 김춘동기자] 정부는 종합투자계획을 통해 내년 건설경기 수요를 보완하고, 민간투자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BTL(Build-Transfer-Lease)방식을 새롭게 도입키로 했다.
민간투자 대상시설도 국·공립학교와 군인주거시설, 공공건설임대주택, 보육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 자연휴양림, 수목원, 문화시설 등 9개 시설로 확대키로 했다.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자유치가 곤란한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BTL과 유사한 임차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사회간접자본(SOC)의 조기확충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현재 추진중인 3개 고속도로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전환해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민간이 제안한 도로사업중 우선 추진사업도 당초 2~3개에서 5~6개로 늘리기로 했다.
또 민자방식의 도시철도 건설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민간투자법에 따라 도로공사와 연기금이 공동으로 도로를 건설할 경우 통행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등 세제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초 내년 1월부터 100억원이상의 모든 공사로 확대하려던 최저가낙찰제도 연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 건설경기 회복추이 등을 봐가며 최저가낙찰제 확대시기와 대상규모 등을 재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