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4월 중 의대 교육 여건 개선 방안 마련할 것"

by이연호 기자
2024.03.27 09:28:50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하며 다음 달 중 의대 교육 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진료 현장을 집단 이탈한 전공의들에게는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이 장관은 27일 오전 9시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를 살리는 것은 의료 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제때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이를 위해 확대하는 의대 정원 2000명의 82%인 1639명을 비수도권 지역 의대에 집중 배정해 지역의 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지역의 의대생들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수련받고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함께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도를 도입하고, 장학금·수련 비용 지원과 함께 정주 여건도 개선해 경쟁력 있는 지역 의료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이 장관은 “2027년까지 국립대의 의대 교수 1000명 증원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국립대 병원이 지역 필수의료의 중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지역 종합병원도 집중적으로 지원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다음 달 중 의대 교육 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어제 관계 부처가 모여 의대 교육 지원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며 “의대 증원에 필요한 교육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대학별로 교원 증원, 교육 시설, 실습 시설, 기자재 확충 등 8개 분야에 대한 대학별 수요 조사를 어제부터 시작했다. 각 대학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 4대 과제’의 당위성도 재차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인구 천 명당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3.7명인데 우리나라 17개 시·도 중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의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1.93명에 불과하다. OECD 평균의 절반인 1.85명보다 적은 시·도가 10개나 되는 상황”이라며 “고령화 추세에 따라 세계 각국은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꾸준히 늘려왔다. 미국은 지난 20여년 간 입학 정원을 7000 명 늘렸고, 프랑스는 6150명, 일본은 1759명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도 27년만에 의대 정원을 늘려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늦게라도 확충하려는 것”이라며 “27년 만에 확대하는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정상화를 시작하는 필요조건”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의사들에게도 당부의 말을 잊지 않았다. 그는 “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를 늘리고 무너지는 지역의료를 살리며, 의사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은 덜어주고 힘들고 어려운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려는 것”이라며 “의료개혁은 국민 모두를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의료진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료계 관계자들은 소모적인 갈등을 멈추고 건설적인 대화의 장으로 나와 산적해 있는 의료 현장의 난제들을 함께 풀고, 의료 정상화 방안을 구체화하고 발전시키는데 함께 해 주길 바란다”며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이 하루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해 주고,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 정부는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료계의 의견과 제안을 경청하며 반영하겠다”고 언급했다.

국민들에게는 “정부는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범정부적으로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 중증환자와 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대책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 정부는 오로지 국민을 위해, 국민의 입장에서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