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역의대 신설·지방이전 中企 상속세 면제…"지방소멸 방지"(종합)

by조민정 기자
2024.02.04 18:46:36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국민의힘이 4일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지역 모두 튼튼’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저출생 문제의 구조적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근 정부가 발표한 4대 정책을 바탕으로 마련했다. 당은 지역의대 신설 등으로 의료 장벽을 낮추고, 기업 이전을 유도해 청년 인재 유출을 막겠단 방침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역 모두 튼튼’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후 ‘지역 모두 튼튼 공약’을 국민택배로 배송했다. 이번 공약은 지난달 전국 주요 도시의 철도지하화와 구도심의 미래형 생활형도시 개발 등을 골자로 한 ‘구도심 함께 성장’ 공약에 이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이다.

유의동 공약개발총괄본부장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우뚝 선 지금도 지역의료서비스 인프라와 양질의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하기만 하다”며 “지역 모두 튼튼 공약은 지역주민의 생명권, 건강권, 경제권 지키기를 넘어 불필요한 갈등과 낭비를 줄여 대한민국을 더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곳으로 만들겠단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당은 의대 정원을 확정한 뒤 의료 인프라 취약 지역의 의료 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지역의대를 신설하고 ‘지역 의료격차 해소 특별법’을 제정해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한다. 의사 출신인 박은식 비상대책위원은 “서남의대 사건처럼 정책을 남발했다가 취소하고 의대가 사라지는 일도 있었다”며 “많은 의료인이 걱정하는데 최대한 (의견을) 전달해서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공공병원의 경우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등 필수진료과목을 운영하도록 하고, 지방에 살아도 해당 지역에서 최종 치료가 가능한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전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역 주민이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는 시간·거리 장벽은 이동식 스마트 병원, 디지털 헬스케어, 비대면 진료 대폭 확대를 통해 해소한다. 병·의원 및 보건소가 들어서기 어려운 지방 읍·면 지역엔 ‘이동식 스마트 병원’을 본격 도입하고, 디지털 헬스케어로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를 활성화한다. 홍석철 공약개발본부 총괄본부장은 “시범사업으로 그친 비대진 진료 기술 활용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진료 가능한 응급실을 찾지 못해 주변을 배회하는 일이 없도록 지능형 응급의료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구급대원·응급실 의료진의 면책규정을 제도화한다. 당은 ICT 응급의료 인프라, AI 구급활동지원서비스 등 스마트 EMS 시스템을 확대해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겠단 방침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31일 경기도 수원시의 한 카페에서 열린 ‘구도심 함께 성장’ 공약 발표 행사에서 주민들과 대화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력 확충을 위해선 △지역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상속세 면제 △비수도권, 모든 비도심 지역으로 ‘세컨드 홈 활성화 대책’ 단계적 확대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확대 등을 추진한다.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고 청년 유입을 도모하기 위해 당은 상속세 면제라는 파격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한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한 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주택보유·거래에 인센티브를 확대 제공하는 ‘세컨드 홈’ 정책은 비수도권·비광역 ‘읍·면’ 지역으로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에 외국인의 정착을 유도하고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의 기준을 완화한다.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은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 인력이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받는 등 거주와 취업이 용이하도록 한 정책이다. 당은 자격 요건, 비자 발급 산업 분야, 지역별 배정 인원 등을 완화할 방침이다.

홍 본부장은 “기업과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 집중되면서 인재가 빠져나갔고 남아 있는 인력마저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수도권으로 빠져나간 기업을 다시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력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