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정재민 법무부 송무심의관 사의 표명

by백주아 기자
2024.01.21 18:30:53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정재민(47·사법연수원 32기) 법무부 법무실 송무심의관이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정재민 법무부 송무심의관. (사진=뉴시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심의관은 최근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심의관은 변호사 개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 심의관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후 2000년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 지난 2006년 대구지압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약 11년간 민사·형사·가사 등 재판을 수행한 뒤 방위사업청 특수함·지원함사업팀장, 법무부 법무심의관을 거친 뒤 지난해 1월 송무심의관 자리로 이동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검찰 개혁의 과제로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에 맞춰 주요 보직에 비(非) 검사 인사로 채웠다. 송무심의관 자리도 이 중 하나다. 송무심의관실은 각급 검찰청에 분산돼 있던 국가소송업무를 법무부로 일원화하기 위해 2020년 신설됐고, 자리가 만들어진 이후 지속 비검찰 출신 인사가 임명됐다.

다만 윤석열 정부 들어 검사들이 법무부 주요 보직에 다시 배치되면서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는 중단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월 검찰 정기인사에서 탈검찰화의 핵심 보직으로 꼽혔던 법무실장, 법무심의관, 상사법무과장 등에 현직 검사를 임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