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논설 위원
2022.05.05 20:52:36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새 정부 국정 훼방이 도(度)를 넘고 있다. 온갖 탈법과 꼼수를 동원,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키더니 이제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를 볼모로 윤석열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결정적 흠결이 없는 데도 인준을 질질 끌면서 대타로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의 낙마를 요구하고 있다는 소리도 들린다.
총리 후보자는 국회 본회의에서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인준을 받아야 한다. 과반 이상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이 오는 9일까지 찬반 표결을 통해 인준해주지 않으면 10일 출범하는 새 정부는 장관들을 임명할 수 없다. 총리가 제청해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윤 당선인이 당분간 문 정부 총리 및 장관들과 함께 일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퇴임을 앞둔 문 대통령의 새 정부 비난도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품격이라곤 도무지 찾아볼 수 없다. ‘검수완박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여론엔 눈감고 ‘셀프방탄법’을 공포한 문 대통령은 “다음 정부는 우리 정부의 성과를 전면적으로 거의 부정하다시피 하며 출범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성과, 실적, 지표와 비교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자신도 대선때 공약했지만 이루지 못한 청와대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선 “개인적으론 마땅치 않게 생각한다”고 했으며, 새 정부의 민정수석실 폐지 방침을 두고선 “걱정된다”고 했다. 심지어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퇴임 후 문 대통령을 걸고 넘어지면 물어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속내도 같을 것이다. 아직도 권력의 칼자루를 잡고 있는 듯 상식을 넘은 발언들이다. 그러면서도 퇴임 인터뷰까지 해가면서 특유의 유체이탈 화법으로 부동산 정책 등 지난 5년을 자화자찬했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대선에서 지고도 오만하다. 새 정부가 문 정권의 주요 정책들을 뒤엎는 것은 선거에서 국민들이 국정의 대전환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정치의 요체는 ‘안민(安民)’이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삶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다. 가장 나쁜 정치는 ‘국민과 다투는 정치’라고 했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여전히 국민들을 가재, 붕어, 개구리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