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새로운 DTI 내년 도입할 것"

by문승관 기자
2017.07.16 13:38:36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 답변 자료를 통해 “장래소득을 고려해 주택담보대출한도를 정하는 새로운 DTI(Debt To Income ratio·총부채상환비율)를 내년에 도입하겠다”며 “더 강력한 주택담보대출규제의 기반이 되는 DSR(Debt Service Ratio·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체제를 2019년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가계부채의 점진적 감축을 위해서는 금융사가 스스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선진화한 여신심사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 DTI는 기존 DTI와 다르게 돈을 빌리는 사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장래소득 변화, 소득의 안정성, 자산의 장래 소득창출 가능성 등을 반영한다.

더 강한 대출규제인 DSR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뿐 아니라 신용대출, 카드론, 자동차 할부금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최 후보자는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금융회사가 차주의 상환부담을 최대한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금융연구원, 금융감독원 등과 논의해 DSR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겠다”며 “해외 운영사례 조사 등을 통해 DSR을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DSR 도입으로 상환능력 심사가 강화돼 취약계층의 대출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정책 서민금융공급을 작년 5조7000억원에서 올해 7조원으로 확대하겠다”며 “서민층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정책 모기지도 작년 41조원에서 올해 44조원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년과 대학생이 학업이나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햇살론 등 생계자금 지원한도를 8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올리고 저소득 청년층의 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2000만원까지 저리로 임차보증금을 대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자영업자 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에 대해 그는 “상환능력이 취약한 생계형 자영업자에 대한 위험관리가 필요하다”며 “8월 가계부채 대책 마련 때 자영업자 대출 관련 대책도 포함하겠다”고 언급했다.

집값 하락으로 집을 처분해도 빚을 다 갚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집값만큼만 상환하도록 하는 ‘비 소구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선 정책 모기지로 우선 확대하고 민간은행에도 확산해 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