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정남 기자
2014.08.07 10:03:07
새정치연합 "정부 배당소득증대세제는 나쁜 법"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정책라인은 7일 ‘최경환 경제팀’의 첫 세법 개정안에 대해 “부자감세 2탄”이라며 비판했다. 특히 배당소득증대세제를 두고 “나쁜 법”이라고 질타했다.
배당소득증대세제는 현행법상 최고 38%의 세율을 적용받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선택적으로 분리과세(25%)를 허용하자는 안인데, 이에 새정치연합은 “부자들의 부담만 낮아진다”는 논리로 입법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한마디로 ‘주식부자 세금 줄이기’”라면서 “이명박정부의 부자감세 수준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우 정책위의장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배당소득증대세제”라면서 “재벌 총수일가 등 고액 배당을 받는 대주주 금융소득자에 막대한 세금을 깎아주자는 것이다.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세법 개정안 어디에도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대책은 없다”면서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호중 제2정조위원장(기획재정위·정무위·예산결산특위)도 배당소득증대세제를 언급하면서 “경제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는 나쁜 법”이라고 맹비난했다.
윤 위원장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세금을 거두면서 자본소득에 세금을 깎아주면 누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려고 하겠느냐”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안을 반드시 저지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