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류성 기자
2014.01.16 11:00:00
저성장,신샌드위치,사회적 대립 프레임
상의, 한국경제 3대허들과 대응과제 보고서
[이데일리 류성 산업 선임기자] “한국경제는 저성장과 신흥국의 빠른 추격 및 선진국의 역습, 사회적 대립 프레임이라는 3대 난관에 봉착해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16일 한국경제의 3대 허들과 5대 대응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경제가 직면해 있는 위기를 이같이 진단했다.
특히 대한상의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미국, 일본, 유럽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저성장의 함정을 가장 우려스러운 위험 요소로 평가했다. 실제로 지난 90년대 6.4%에 달하던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4.5%, 2010년대에는 3.6%까지 급속도로 하락하는 추세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4년 후는 2.4%, 17년 후에는 1%로 떨어져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을 밑돌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까지 내놓았다.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연수실장은 “잠재성장률이 빠른 속도로 선진국 이하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하락요인이 가계부채부담, 주력산업의 공급과잉, 저출산·고령화 같은 구조적인 것이어서 저성장함정 탈출이 쉽지않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상의는 한국경제가 신흥국과 선진국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가 되어가는 것도 큰 위험요소라고 진단했다. 특히 국내 경영환경은 통상임금 범위확대와 화학물질 등록의무 같은 노동, 환경분야의 규제신설 등으로 갈수록 악화되는 것과 달리 선진국과 신흥국은 기업과 국가가 한몸이 돼 기업 경쟁력 제고에 집중하고 있어 대조적이라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