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 규모 12조원+α..방치하면 재정절벽"

by윤종성 기자
2013.03.29 11:39:46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세입감소분 12조원에 세출증액분(α)을 더한 ‘12조원+α’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세입결손 및 파급효과’ 브리핑에서 “성장률 하락으로 약 6조원의 세수 감소 요인이 발생하고, 세외수입도 6조원 감소해 12조원 정도의 세입이 줄어든다”며 “추경 규모는 12조 원 플러스 알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세 수입 부문에서는 6조원 가량의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세입안을 편성할 당시 성장률을 3.3%로 전망했지만, 실제 성장률이 2.0%에 그치면서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에서 세입이 4조50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올해 세입안 편성 당시 성장률 전망치(4.0%)가이 높았던 탓에 부가가치세 등에서도 1조5000억원 정도의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

세외 수입에서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주식매각 수입이 문제다.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따라 7조7000억원의 세외수입이 잡혀 있지만,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6조원 이상의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차관은 “산은은 지분매각이 쉽지 않을 것 같아 매각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기은은 중소기업 지원이 박근혜 정부의 화두이기 때문에 정부의 주주권 행사에 필요한 50% 이상을 확보하는 선에서 나머지를 지분매각하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방치할 경우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하반기 재정 여력 부족과 맞물려 재정절벽(Fiscal Cliff)과 유사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기 저성장 추세와 경기회복 기반이 미약한 상황에서 재정 지출의 급격한 축소는 하반기 경기 급락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전날인 지난 28일 ‘201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내달 중 추경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최상목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이날 “추경은 여러가지 경제 상황을 감안하고, 면밀한 준비와 검토를 필요로 한다”며 “4월초 부동산종합 대책 발표 후 추경 규모를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