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전문가설문)②추진력 있지만 소통은 `글쎄`

by김세형 기자
2009.03.18 11:13:53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한국은 `IMF`의 `I`자만 들어도 알러지를 일으키는 나라다"

우리 국민들에게 각인된 경제위기의 의미를 이처럼 잘 표현한 문장도 없다. 10년만에 닥쳐온 경제위기 앞에 다시금 국민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과연 우리나라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도약의 신화를 쓸 수 있을까.

도약의 선두에 선 정부는 비교적 후한 점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EO 출신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믿음은 여전하고,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1기 경제팀에 비해 2기 경제팀이 받는 신뢰는 월등 높아졌다.

하지만 `내가 다 알아서 할테니 국민들은 따라 오시오`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정책 추진 스타일은 목에 걸린 가시와 같다는 평가다. 가시는 당장 무시하고 넘길 수 있지만 나중에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 정책 추진에 국민들의 지지를 충분히 얻어 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올해 정부가 가장 신경써야 할 과제로는 `일자리 유지·창출` `금융·기업 구조조정` `외환시장 안정` 등이 꼽혔다. 촛불 바람 등 지난해의 교훈이 올해 정책추진에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가 관심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것은 경제 회생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경제위기로 인해 이 대통령이 내건 경제공약은 현재 항로에서 한참 벗어나 있다. 사정이 이렇다 해서 경제 전문가들이 대통령에게 등을 돌린 것은 아니다. 그들 역시 이번 위기를 예상치 못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의 59.6%가 MB정부가 경제위기를 잘 헤쳐나갈 것으로 봤고, 32.7%는 MB정부의 위기극복 노력을 `보통`이라고 평가했다.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전문가는 5.8%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또 이명박 정부가 잘하고 있는 점으로 `정책 추진`과 `비전 제시`를 1, 2순위에 올려놨다.

어디로 가야할 지와 정해진 목표를 향해 돌진하는 능력이 가장 큰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위기극복을 위해 내놓은 일자리 유지 및 창출, 그리고 위기 극복 이후의 녹색성장 비전 등이 시류에 부합하고, 이를 위해 올초부터 과감하게 재정확대 정책을 펴고 있는 것 등이 추진력의 징표로 볼만하다는 평가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초 국가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제한 폐지, 방송통신 융합, 공기업 민영화 등의 정책을 추진했지만 부자들만을 위한 정부가 아니냐는 비난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해당사자간 대립이 첨예한 것은 분명하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과의 소통 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가 잘 하지 못하는 것으로 `갈등조정`(36.5%)과 `국민설득`(29.8%)을 꼽아 소통 부족은 여전히 보완해야 할 과제로 지적됐다.

대통령은 서울시장 시절의 청계천 복원 사업과 대중교통체계 개편 사업을 정책 추진의 바로미터로 삼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처음에는 반대하는 세력이 많았지만 막상 해놓고 보니 다들 좋아하더라는 이야기다.
 
이는 자칫 결과가 좋으면 모든 게 좋다라는 식으로 비춰질 수 있고, 후유증마저 남길 우려가 충분하다.
 
정부가 위기 대책의 부작용을 알고 있을까를 묻는 질문에 `충분히 알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응답은 1.9%로 아주 미미한 반면, `부작용이 있지만 어쩔 수 없다`(55.8%)와 `부작용을 잘 모르는 것 같다`(40.4%)는 답변이 95% 이상을 차지한 것은 각종 정책의 후유증을 염려하는 시각이 여전히 많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소통 부족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 것은 1기 경제팀이었다. 1기 경제팀은 각종 혼란속에서도 종부세 폐지 등 감세 정책을 흔들림없이 수행하는 등 강력한 추진력을 보여줬지만 결국 소통 실패와 신뢰 상실에 직면, 전면 교체됐다.

이런 면에서 2기 경제팀은 출발시부터 신뢰 확보가 최우선 과제였고, 윤증현 재정부 장관이 취임 직후 마이너스 성장을 공식화한 것도 이 때문이다. 덕분에 60점 안팎에 머물던 경제팀에 대한 신뢰는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 2기 경제팀 신뢰점수 표) 
  하지만 `크게 개선됐다`는 의견은 13.5%에 불과한 반면 `약간 개선됐다`가 67.3%에 달해 의구심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1기와 비슷하다`는 답변도 17.3%로 집계돼 오히려 1기 경제팀의 신뢰가 형편없었던데 따른 기저효과로 해석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일자리 유지·창출`(46.2%)을 2기 경제팀의 최우선 과제로, 그리고 `금융·기업 구조조정`(21.2%)과 `외환시장 안정`(17.3%)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들 세가지 어느 것 하나 정부가 신경쓰고 있지 않은 정책은 없다.

하지만 밖에서는 정부의 일자리 유지·창출 방안이 너무 한시적이고, 금융·기업 구조조정은 너무 느리며, 외환시장 안정은 고환율을 용인하려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하고 있다. 경제위기가 본격화되는 올해, 2기 경제팀을 돌격대로 한 이명박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은 물론 얼마나 큰 국민의 지지속에 정책을 추진해 나갈 지가 관심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