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동 "MB정부 인사점수 10점만점에 -9점"

by정원석 기자
2009.02.06 11:49:37

[이데일리 정원석기자]1.19 개각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금융통화위원을 역임한 김태동 성균관대 교수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글을 발표해 이목을 끌고 있다.
 

김태동 성균관대 교수는 지난 5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토론방에 올린 `그것이 알고 싶다(2): MB의 인사 성적은 10점 만점에 -9점`이라는 글에서 "윤증현씨가 위원장인 동안 단기외채가 폭증했다"며 "윤씨는 금감위원장으로서 제2 외환위기를 키웠다"고 비판했다.

김태동 교수는 이어 "윤증현씨는 금감위원장으로서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막지 못하고, 부동산대출, 가계대출,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확대 등을 방관한 중요한 잘못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내정자가 업적으로 내세우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도입 등에 대해 "선진국에서는 개별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수십년전부터 해온 것"이라며 "주택값이 오를대로 오른 2007년 초 금융감독원의 소극적인 태도로 뒤늦게 도입했다. 그런 일을 부끄럽게 여기지는 못할망정 `외국에서 부러워 하는 일`로 자화자찬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윤 내정자를 금감위원장으로 임명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임기초에 신용카드 위기를 겪으면서 금융감독기구를 개혁해야 했다"며 "제도개혁도 않고, 환란책임자를 금감위원장에 임명한 노무현 대통령,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이번 개각에 대해서 "정권의 신뢰도가 바닥인 지금, 시장의 신뢰를 받는 인사가 임명되어야 할 텐데, 정반대의 인사를 임명했다"며 "MB정부의 인사점수는 10점만점에 빵점도 못되고, 마이너스 9점쯤 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태동 교수는 올해들어 아고라 계시판에 네 차례나 글을 올려 현 정부의 경제정책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특히 지난 9월 이후 한국경제가 사실상 외환위기를 겪고 있다고 주장한 대목이 눈에 띈다.

김 교수는 OECD논문을 인용, 외환위기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변동환율제의 경우, 환율상승룰(통화가치 하락률)이 평상시 변동률(표준편차 기준)의 2~3배 이상일 것 ▲고정환율제의 경우, 외환보유액 감소율이 평상시 변동률(표준편차 기준)의 2~3배 이상일 것 ▲관리변동환율제의 경우, 환율상승률과 외환보유액 감소율의 합계가 역시 평상시 표준편차의 2~3배 이상일 것 등을 제시했다.

김 교수 분석에 따르면, 작년 원화가치는 연초 900원대에서 연말 1500원까지 올라 60% 하락했다. 외환보유액 역시 3월말 2600억달러에서 11월말 2000억달러 수준으로 하락했으며, 국민연금과 한국은행의 달러-원 스왑 (총 170억 달러)중 중도해지분, 미국 연준의 통화스왑 인출분 110억 달러 등을 고려하면 실제 외환보유액 감소는 800억 달러 내외로, 감소율은 30% 정도로 추정된다.

따라서 김 교수는 "우리는 외환당국이 많이 개입하는 관리변동환율제이므로 변동률은 90% 수준이며, 이는 명백하게 외환위기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내년부터 한국 경제의 회복속가 세계에서 가장 빠를 것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금년에 꼴등하면 내년에 성장회복속도 1등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다"며 "내년 1등을 강조하는 것은 금년 낙제를 의미할 수도 있다는 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4분기 GDP(국내총생산)가 5.6% 감소했는데, 이는 연률로 22% 이상 경제가 축소된 것을 의미한다"며 "작년 4.4.분기 중국은 플러스 성장이고, 미국 -3.8%(연률), 독일 -2%, 영국 -1.5%(연률 -6%), 싱가포르 -3.7%(연률 -13% 이상)등 마이너스 성장을 발표했는데, 한국이 특히 심함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