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가격제 도입, 실증 연구선 GDP 최대 4.16% 성장 기여”

by김경은 기자
2023.02.17 11:06:47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탄소세나 배출권거래제 등 탄소가격제도를 도입하면 오히려 고용과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한영국대사관과 국내 민간 싱크탱크인 사단법인 넥스트가 17일 공동주체한 ‘탄소가격제에 대한 오해 다시보기’ 주제의 웨비나에서 이같은 내용이 나왔다.

한정현 넥스트 선임연구원은 이날 발표를 통해 “탄소세 혹은 배출권거래제(ETS)를 장기간 시행해 온 국가 및 지역에서 탄소가격제가 국내총생산(GDP)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오히려 증가시킨다는 최근 실증연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웨비나에서는 연구 모형에 따라 다르지만 GDP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0~2%, 4.16%, 고용에 대해서는 0.74%의 상승효과가 있다는 실증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이는 앞서 IMF 등에서 탄소가격제 도입이 2050년까지 GPD가 4.5% 하락할 것이라는 연구 분석과는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 한 연구원은 “탄소배출 규제에 따른 거시경제적 영향에는 부정적 영향과 긍정적 영향이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실증연구에선 앞선 예측연구와 배치되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다”며 “기존의 예측 모형에 따른 연구에서는 기업의 저탄소 전환과, 신규 기업의 진입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같은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수요 측면에서 보면 소비, 투자, 수출 측면에서 탄소배출규제는 악영향을 미치나, 이 부분에선 친환경투자 증가되는 효과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고용 측면에서도 투자 증가 및 신산업 성장의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반영되지 못하면서 이같은 괴리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넥스트가 수행한 선행연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저탄소 기술 채택과 신규기업의 진입을 고려하면 탄소가격이 높아지더라도 생산과 소비가 증가하며, 저탄소 기업으로의 일자리 전환으로 실업률의 상승은 제한적인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탄소가격은 탄소집약적 기술의 비용상승에 대한 명확한 신호를 보냄으로써 정책을 통한 기술진보를 촉진하고 경제의 근본적인 기술구조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발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연구원은 “탄소가격이 기술전환에 명확한 신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탄소가격제가 설계되어야 하며, 탄소가격제를 통해 거두어들인 수익이 기업의 저탄소 기술 전환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를 위해서는 “현행 유상할당제 확대 등 배출권거래제의 개선 및 보완을 통해 탄소가격을 현실화하고, 확보된 재원이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Carbon Contract for Difference) 등 탄소저감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에 활용되는 선순환 구조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는 “올바른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기반한 탄소가격제도는 오염자 지불 원칙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을 유도하도록 명확한 신호를 보내며, 넷제로 목표 달성과 산업계가 에너지 효율과 탈탄소화 기술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넥스트는 2020년 설립된 비영리 에너지 및 환경정책 싱크탱크다. 독자적인 모델링 방법론을 사용해 기후리스크 분석, 부문별 탄소중립 이행 로드맵 등 우리나라 에너지 전환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