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상윤 기자
2022.12.18 15:57:52
10년간 고수한 통화완화정책 버리고 긴축나설 듯
'2% 물가상승 조기 달성 목표' 문구 변경 검토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일본 정부가 10년간 고수해 온 통화완화와 초저금리 정책을 내년 4월 이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대했던 경기부양 효과보다는 엔화 가치가 폭락하는 등 부작용이 더 크다는 판단에서다.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자본주의’를 내건 기시다 후미오 내각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에서 벗어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18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 신문 등에 따르면 기시다 내각은 2013년 1월 아베 정부와 일본은행(BOJ)이 발표한 공동성명을 처음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사다 내각은 목표 달성 시기를 중장기로 바꾸거나 목표 범위를 더 유연하게 변경하는 등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아베 정부 때 만든 이 성명은 디플레이션(물가하락+경기침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 물가상승 목표를 설정하고 가능한 한 빨리 달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그간 일본은행이 강력한 통화완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던 근거였다.
하지만 미국을 따라 각국이 긴축에 나서는 상황에서 일본만 나홀로 돈 풀기를 고수했고, 일본 엔화 가치가 구조적으로 폭락하는 현상이 지속하자 정부가 정책 선회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달러·엔 환율은 32년 만에 150엔 이상까지 치솟다가 현재는 130엔 후반대에서 등락하고 있지만, 강달러 현상이 지속하고 있어 언제든 150엔을 돌파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이에 따라 수입물가가 치솟았고, 수출기업도 원자재값 상승 부담이 커졌다. 글로벌 경기도 좋지 않아 가격에 비용을 전가하지 못하면서 기업 이익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