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설문조사‥"야간·온라인 로스쿨 설치, 찬성 79.3%…중장년 호응"

by정다슬 기자
2021.06.30 09:52:43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야간·온라인 로스쿨 설치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 권익위 설문조사에서 설문 참석자의 79.3%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연령대가 높을 수록 찬성 비율이 높아, 인생 후반기를 준비하는 중·장년층이 호응하고 있다고 권익위는 분석했다.

권익위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번 달 13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실시한 ‘야간·온라인 로스쿨 설치’에 대한 온라인 국민 설문조사 결과, 전체 참여자 1만 3959명 중 1만 1063명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반대는 2896명이다.

문항은 ‘기존(주간)로스쿨에 진학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 야간ㆍ온라인 로스쿨을 신설하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 하나였다. 여기에 댓글 등을 통해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설문참여자를 분석하면 30대가 5280명(37.8%)로 가장 많은 가운데 40대 3870명(27.7%), 20대 이하 2503명(17.9%), 50대 이상 2306명(16.6%)였다. 전체적으로 연령에 상관없이 과반 이상의 고른 지지를 얻은 가운데 연령별 참여자 대비 찬성률은 20대가 77.3%, 30대가 77.5%, 40대가 79.6%, 50대 이상이 84.7%로 응답자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야간·온라인 로스쿨에 찬성한 이들은 그 이유로 공부할 여건이 어려운 이들에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주·야간이라고 해서 배우는 지식이 다른 것은 아니며 변호사 시험을 통해 자격이 나오는 만큼 기회의 평등은 보장해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반면 반대하는 이들은 온라인 수업만으로는 제대로 된 법률가 양성이 어려우며, 실습 등 수업내용을 주간과정과 진행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야간 로스쿨은 찬성하지만 온라인 로스쿨은 반대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 현재 로스쿨 정원도 과다이며 변호사 공급 과잉에 따른 폐해가 우려된다고도 지적했다.

해당 설문조사는 성별·지역별·연령별 등을 고려해 표본을 추출해 진행하는 여론조사와 다르다. 권익위 국민생각함에 접속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형식이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설문조사 결과는 관계기관에 제공할 것이며, 국민의 소중한 의견이 법률 전문가 양성 정책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