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도형 기자
2014.06.30 10:41:14
보금자리 주택, 행복주택으로 일원화 방안 논의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정부 부처 간 다른 발표로 논란을 빚었던 자동차 연비 검증 기준이 공동고시 형식으로 일원화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가진 당정협의에서 오는 10월까지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비기준 고시를 준비하겠다고 보고했다.
앞서 국토부와 산자부는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의 연비문제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서로 다른 결과를 내놓아 논란을 빚었다. 이에 정부는 통일된 연비 기준을 2015년부터 적용하기로 하고 국토부가 이를 주도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토위 새누리당 간사를 맡은 김성태 의원은 이날 당정 협의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존 시스템을 갑작스럽게 바꿀 경우 국민 혼란이 가중 될 수 있어 부처 간 협조를 통해 혼란 해소를 해야 한다”며 “일단은 3개 부처가 공동으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협의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행복주택 사업과 전 정부의 중점 추진 사업인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일원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행복주택과 임대주택과의 관계 정립을 통해 앞으로 임대주택 정책을 일원화하겠다”며 “당이 요구한 사안이고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영 적극 추진 △최저가 낙찰제 개선방안 △임대소득세 과세 완화 방안 등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