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교학사 역사 교과서’ 논란…‘외압’ 공방

by이도형 기자
2014.01.07 10:47:05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일선 학교에서 친일·독재 논란에 쌓인 교학사 출판 한국사 교과서 선정을 둘러싸고 내홍을 겪는 가운데 7일 정치권이 날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교학사 교과서 선정 철회운동을 ‘반민주적 행위’라고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선정 철회 특별감사에 들어간 교육부를 향해 ‘시장논리를 부정한 행위’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희정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교학사 교과서 선정 논란과 관련, “전교조 등 일부세력이 억지 주장을 들이대면서 자율적 선택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교과서 채택은 외부의 개입 없이 학부모와 학교 등이 자율적으로 선택해야 하고 국회에서 만든 법과 규정이 절차를 보장하고 있다”며 “채택에 대해 어떤 세력도 개입할 권한이나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민주당이 역사 교과서 채택 과정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한 것을 겨냥해 “특정 교과서를 찍어 내려는 의도를 비춰볼 때 명백한 압력행위를 가한 것으로 일선 학교에서는 받아들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교과서 채택과정에서 야당과 전교조가 자행한 민주주의 훼손을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며 “민주적 절차 행위를 훼손한 부분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교육부의 교과서 선정 관련 특별조사를 정면 비판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교육부가 전례가 없는 특별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교육부는 채택을 철회하는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러한 인식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겨우 20곳만 교재 채택을 결정했었거나 검토했었다면 이미 시장 판단은 끝난 것”이라며 “스스로 역사 왜곡 논란의 중심에 선 부실한 교재를 교육현장에서 받아들여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교육부의 특별조사는 역사 왜곡 부실 교과서 퇴출이라는 ‘시장논리’와 ‘국민심판’을 부정하고 교육부의 책임을 실체 없는 외압으로 떠넘기려는 꼼수”라며 “교육부의 엉뚱한 특별조사는 즉각 중지되어야 하고, 역사 왜곡 교과서 사태를 자초한 서남수 교육부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