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권때도 법인세인하"‥與, '부자감세' 주장 작심비판

by김정남 기자
2013.10.01 10:25:26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부자감세 주장을 비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남 이도형 기자]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1일 민주당의 ‘부자감세’ 주장을 두고 작심 비판했다. 그는 이명박정부의 법인세 인하가 부자감세의 주원인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이전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 때도 법인세 인하를 지속해왔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대중정부 시절인 지난 1998년 당초 30%였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28%로 2%포인트 낮췄고, 노무현정부 시절 25%로 낮췄다”면서 “이명박정부때 22%로 낮춰진것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리 준비한 도표를 보여주면서 “민주당이 법인세 최고세율 올리자고 주장하지만 집권기간 내내 법인세율 지속적으로 낮췄다”면서 “민주당은 마치 이명박정부때만 낮춘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부자감세를 철회하라는 엉뚱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000년도 이후 대부분 OECD 국가에서 외국기업과 우수인력을 유치하고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감세기조가 형성됐다”면서 “법인세율의 경우 OECD 평균 6.9% 낮아졌는데, 우리나라는 6% 인하됐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명박정부는 법인세를 낮추는 것이 전세계가 경쟁이 됐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인하했던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말하는 수준으로 법인세율을 올리면 투자의욕이 저하되고 기업가정신이 훼손돼 경제성장이 저해할 우려가 높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세수부족이 이명박정부 시절 부자감세 때문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세수입을 보면 2008년 167조3000억원이었다가 2009년 164조원5000억원으로 줄었다. 그런데 그 이후 203조원까지 지속 증가했다”면서 “글로벌 경영위기로 2009년 경제가 침체한 것뿐이고 그 이후에도 세율을 낮췄음에도 국세가 증가했다”고 반박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세율을 낮춘다고 국세수입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세수가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활성화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