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양미영 기자
2011.10.28 12:30:00
슈퍼위원회서 공화·민주당 간극 여전
일부 의원, 등급강등 신경 안써
[이데일리 양미영 기자] 재정적자 감축안 마련 시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의회가 여전히 평행선을 긋고 있다. 여기에 의원 일부는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이 추가로 강등되더라도 여파가 크지 않을 것이란 안일한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
27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재정적자 감축안을 마련 중인 미국 의회의 특별위원회(슈퍼위원회)에서 공화당은 2조2000억달러 규모의 재정적자 감축안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는 5000억달러 규모의 메디케어(노인의료보험제도)와 1850억달러 규모의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제도) 감축 등 총 7850억달러 규모의 정부 의무예산 감축이 포함됐다. 이들은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와 개인에 물리는 세금을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 25일 지출 감축과 증세를 적절히 조합한 3조달러 규모의 감축안을 제안해 양당의 간극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모양새다. 민주당의 지출 감축안에도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예산 감축이 포함됐지만, 공화당은 추가 국방비 감축 등에 반대하고 오로지 정부 의무예산 감축만을 원하고 있고, 세제를 둘러싼 양측의 대립도 완화하지 않았다.
슈퍼위원회는 내달 23일까지 향후 10년간 1조2000억달러의 재정적자 감축안을 마련해야 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동일한 규모의 지출 감축이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이 경우 국방비 등이 우선적으로 줄 수 있어 공화당 또한 이를 피하길 원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이 또 한 번 신뢰의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가운데 의회 의원들이 각자의 입장만 관철하는 데는 향후 추가 등급강등으로 이어지더라도 미국 경제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란 인식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로이터는 지난 8월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의 신용등급 강등 후에도 미국 채권시장이 견조한 모습을 보이자 의원들은 다른 신용평가사들이 등급을 내려도 파급이 크지 않을 것으로 안주하고 있다고 전했다.
팀 라이언 민주당 하원예산위원회 의원은 "피치나 무디스가 등급을 내리더라도 미국 경제가 크게 고통받지 않을 것이란 인식이 의회 내에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과거 서브프라임 위기 당시 잘못된 등급 평가로 신평사들의 신뢰에 큰 금이 간데다 미국 국채가 여전히 가장 안전한 투자처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또 조지 W. 부시 정부시절의 감세안이 종료되는 내년에 가서야 의원들이 위기의식을 느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마이클 그림 공화당 의원도 "첫 번째 등급강등 후에도 하늘이 무너지진 않았다"며 "일부 의원들은 또 다른 등급강등 역시 감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생각은 다르다. 미국 의회의 자기만족이 미국의 장기적인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윌리엄 호글랜드 상원 예산위 부서장은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은 유럽 경제를 더 해칠 수 있다"며 "등급강등에 따른 글로벌 영향이 다시 우리 경제로 되돌아오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 건 실수"라고 지적했다.
빌 클린턴 정부 시절 정책 자문을 지낸 윌리엄 갤스턴도 "의원들의 안일한 생각이 적자감축안 시안을 맞추는 것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