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세형 기자
2009.03.23 12:00:03
미래기획위원회 제4차 회의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정부가 중산층 육성을 위한 휴먼뉴딜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다.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2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4차 회의를 열고, `중산층 키우기 휴먼뉴딜` 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중산층을 키우는 나라가 경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위기 이후 재도약할 수 있는 유리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중산층 탈락방지 ▲중산층 진입 촉진 ▲미래 중산층 육성 등 3대 방향 아래 휴먼뉴딜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중산층 탈락 방지와 관련, 일자리 유지와 가계부담 경감을 기본 방향으로 일자리 유지 및 창출 지원, 주거비·교육비·의료비 등 가계부담 경감, 가구 소득원 확대 등의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특히 사교육비가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사교육 없이 진학할 수 있는 입시제도 선진화도 휴먼뉴딜 차원에서 다루기로 했다.
중산층 진입 촉진은 개인 역량 보전·강화와 일을 통한 빈곤탈출의 측면에서 직업 교육훈련 강화와 근로유인 강화, 창업 촉진 등의 정책을 집중 실시키로 했다. 창업 촉진과 관련해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 전문지식 등을 가진 사람이 손쉽게 할 수 있는 1인 창조기업이 핵심 모델로 제시됐다.
미래중산층 육성은 가난 대물림 끊기와 인적역량 강화를 위해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과후 교육 등 사교육비 수요 감소, 아동·청소년 투자확대, 인적자본 투자강화 등의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미래위원회는 "휴먼뉴딜을 녹색뉴딜과 함께 국정운영의 양대축으로 삼아, 사회통합을 강화하고 미래성장 잠재력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며 "휴먼뉴딜 관계장관 회의와 휴먼뉴딜 당정협의회 등 휴먼뉴딜 추진체계를 구축, 선정된 과제들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