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추경 등 재정역할 배제 안 해"

by박종화 기자
2024.11.22 07:58:04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대통령실이 경기 부양용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을 시사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추경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배제하지 않으나 내년 초 추경으로 시기가 정해진 바 없다”고 22일 말했다.



최근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정치권 안팎에선 추경 편성 등 확대 재정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0%로 하향했다.

이 때문에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며 추경 편성 등 확대재정 정책을 지양해 온 윤석열 정부도 정책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내년 초 양극화 타개 대책을 준비하며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예고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지난주 양극화 타개를 위한 재정 투입 가능성에 관해 “시장에서 일차적인 분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양극화가 초래된다면 정부가 나서서 이차적으로 분배 기능을 수행해야 된다는 내용”이라며 “단순한 확장 재정이 아니고 양극화 타개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