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만든다…동해·삼척 수소 클러스터 구축
by조용석 기자
2023.12.06 10:00:00
기재부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핵심광물 비축기지 구축 등 4건 예타 통과 확정
폐광지역 대체산업 육성 사업, 예타 대상 선정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까지 핵심광물자원 전용 비축기지를 세운다. 또 강원도 동해·삼척 지역에 수소 저장·운송 산업 육성을 위한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 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사진=기획재정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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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6일 김완섭 제2차관 주재로 ‘2023년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 등 4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의결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란 총사업비가 500억원(국가재정지원 300억원 이상) 이상인 대형 사업을 추진하기 전 경제성 등을 검토해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다.
예타를 통과한 국가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건설은 경제안보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핵심광물을 확보해 수급위기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민간 지원 강화를 위한 사업이다. 부지면적 19만㎡, 건축연면적 11만㎡ 규모로 세워진다. 사업비는 2417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24~2026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사업,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 국도 신장~복용 도로시설개량공사 등 3건도 함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의결됐다.
이중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동해시·삼척시에 산업진흥, 기술검증, 액체수소공급 등 수소 저장·운송산업의 핵심기반을 구축해 글로벌 수소경제 시장 선점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해당 지역에 산업진흥센터, 안전성 시험센터, 실증 테스트 베드, 수소 액화플랜트 등을 세운다. 2027년까지 총 317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또 장항 국가 습지복원은 1936~1989년까지 운영하였던 장항제련소 주변의 오염토양 정화지역에 습지, 생태숲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생태계 복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는 폐광지역에 대한 대체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화순군·태백시·삼척시 3개 지역의 경제진흥 개발사업을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해당사업은 예타를 통과하면 2024~2029년 추진될 계획으로, 3개 지역은 각각 3333~5643억 규모의 사업비를 요구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타당성을 확보한 4개 사업은 관련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것”이라며 “3개 예타 대상 선정 사업은 조사수행기관에서 전문 연구진 구성 등을 거쳐 예타 조사를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