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달 행정전산망대책 발표…中企 중처법 2년 유예 추진"(종합)

by경계영 기자
2023.12.03 17:28:15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정부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정보시스템은 물론 민간 금융·의료기관 등 기반시설까지 점검하고 범정부 대책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내년 1월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내년 1월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앞두고 이를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범정부 지원 대책도 이달 중 마련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회의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발표했다.

한덕수(오른쪽에서 두 번째) 국무총리, 김기현(오른쪽에서 세 번째) 국민의힘 대표, 김대기(왼쪽에서 세 번째)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포함한 참석자들이 3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우선 당정은 최근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이달 말까지 공공정보시스템 338개와 민간 금융·의료기관 등 공공·민간 정보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기로 했다. 범정부 대책 TF가 발족돼 내년 1월까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기간별로 보면 단기적으로 정보시스템 인프라 이중화·등급제 개선, 예방·대응 컨트롤타워 구축 등을 실시하고 장기적으로 공공·민간의 다양한 클라우드 방식 활용, 공공부문의 디지털 관리 역량 등 개선안도 추진한다.

특히 소프트웨어 단가를 현실화하고 기술력 높은 기업의 공공정보화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제도도 바꾼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대기업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지나치게 영세기업에 발주가 제한돼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행정안전부에서도 말한 것”이라며 대기업에게 문턱을 낮출 것임을 시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모두발언에서 “세계적 IT 강국 위상과 행정전산망 마비 격차는 민관 협업 부재, 정부의 폐쇄적 사업 발주에서 비롯된 결과일 수 있다”며 “잘하는 기업과의 협업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에도 행정전산망 관련 예산이 추가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 중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협조 사항 질의에 “행정전산망 유지보수 관련 예산이 삭감됐다”며 국민의힘에 야당과 적극 협의해줄 것을 부탁했다.



이와 함께 내년 1월27일 50인 미만 기업에 확대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당정은 2년 더 유예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2년 추가 유예를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도 인력 양성·활용 지원 등을 담은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범정부 지원대책도 이달 중 발표하고 중소기업 지원 예산도 확충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어 개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커졌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3일 △정부의 사과 △보완책 마련 △경제단체의 실천 약속 등 조건을 내걸며 개정안 처리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날 회의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개정안 통과를 위해 민주당에 적극 설명해줄 것을 요청한 만큼 정부의 추가 조치도 있을 전망이다.

이뿐 아니라 당정은 내년부터 늘봄학교(방과후 교육·돌봄 사업)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초등학생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초1 에듀케어’에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자녀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여성 경력단절 현상을 해소하고 신입생의 학교 적응을 돕겠다는 취지다.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학생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는 교육·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당은 학교 현장이 업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기존 학교 업무와 늘봄학교 업무를 분리하고 이를 위한 전담 인력을 확보할 것을 적극 요청했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이달 중 2024년 늘봄학교 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에게 김기현 대표는 늘봄학교 현장의 요구와 반응을 세심하게 확인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든 학생이 한 명도 빠짐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촘촘하게 설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엔 이번에 새로 임명된 이관섭 정책실장, 한오섭 정무·이도운 홍보·박춘섭 경제·장상윤 사회 수석비서관이 함께해 눈길을 모았다. 다만 회의에서 개각을 앞두고 장관 출마 관련한 언급은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박춘섭 경제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한오섭 정무수석, 이관섭 정책실장(왼쪽부터)이 3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